코로나 19와 사회복지 법제

소개

"코로나 19와 사회복지 법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사회문제
1) 경제위기의 계층별 영향
2) 대면서비스·돌봄 일자리 감소에 따른 가족부양 부담

3. 사회복지법의 역할

4. 사회복지법의 개정방향 및 내용
1)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복지 강화
2) 근로빈곤층 지원 정책 적극 실행
3) 중간계층의 소득 지원 정책 확대
4) 영유아 돌봄서비스 개선

5. 결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코로나19 발생 이후 많은 국가에서 의료시스템의 붕괴, 공포와 생존 본능에서 비롯된 갈등과 차별, 이동 제한·격리·폐쇄, 경기 하락과 실업 등 전 세계적으로 정세적인 격변과 재편을 경험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에 건강보험, 고용보험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회보장제도로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사회보장제도의 대응은 구조적 한계를 보인 것도 사실이다. 자영업자의 경제활동 위축, 전염병 방역 조치에 따라 발생하는 영업 손실이나 자가 격리와 치료에 따른 개인의 소득 상실, 대면 접촉 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한 돌봄서비스 중단과 축소 등의 문제를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급여 및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문제점으로 부각되었다. 코로나19 위기로 발생한 충격은 일정 시점 이후 회복될 수 있지만, 산업별, 직업별, 계층별 인구 집단에 미치는 파급 효과와 코로나19 위기로 발생한 경제·사회적 차원에서의 심각한 불평등을 유발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의 실업과 소득 감소로 사회의 빈곤층을 확대하고 불평등을 심회시켜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에서 코로나19의 발생과 확산으로 생겨난 빈곤과 불평등, 돌봄서비스의 위축과 중단에 따른 문제를 살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복지법의 개정방향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법제와실천, 홍세영, 서울디지털평생교육원
· 코로나 이후 시대 사회보장정택의 방향과 과제(2020), 정홍원 외 5인,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 재난 발생 시 사회복지 분야의 역할, 최지경 외 2인, 서울시립대학교사회복지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