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경제학]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원인과 대책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및 결론
제1장 시장의 실패
제1절 시장실패의 정의
제2절 시장실패의 원인과 대책
제2장 정부의 실패
제1절 정부실패의 정의
제2절 정부실패의 원인과 대책

본문내용

위 그림에서 보듯이 경쟁적 시장에서의 단기균형은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교차하는 E점에서 나타나 Qc의 상품량이 Pc의 가격으로 거래될 것이다. 이때 소비자는 △APcE의 면적에 해당하는 소비자잉여를 얻게된다. 그런데 시장내의 모든 기업이 독점화된다면 독점기업은 MC 곡선과 MR곡선의 교차점인 F점을 찾아서 Qm 의 상품량을 Pm의 가격에 판매하게 되어서 소비자잉여는 사다리꼴 PmPcEB만큼 줄어든 △APmB가된다. 그런데 이는 사회 전체적 손실은 아니며 단순히 사회계층간의 소득이전에 불과하다. 문제는 사다리꼴의 나머지 부분인 △BCE인데 이는 독점화가 되어 소득이전이 되면서 누구에게도 돌아가지 못한 사회적 순손실이 되는 것이다.
n 대책
공정거래법, 독과점금지법을 통한 산업의 진입장벽을 철폐하고, 기업들 의 불공적 행위를 통한 독과점화를 방지함으로써 완전경쟁을 촉진시킨다
또한 외부비경제에 대한 규제(공해유발 생산요소 등의 사용규제)와 자 연독점자가 생산하는 상품의 가격규제즉 평균비용가격정책(정상이윤을 보장하면서 자연독점수준 이상의 생산을 유도)을 실시한다.

참고자료

· 1. 황연수 교수님 ‘강의노트’ ,99학년도 3학년1학기 공공경제학
· 2. 나성린, 전영섭 ‘공공경제학’, 학현사
· 3. 이준구 ‘미시경제학’, 법문사
· 4. 조순 ‘ 경제학 원론’, 법문사 P 321 시장의 실패와 미시경제정책
· 5. PC통신 하이텔 ‘시장실패에 관한 보고서’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