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법과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

목차

Ⅰ. 서론
1. 문제 제기

Ⅱ. 본론
1-(1) 모성보호법의 내용
1-(2) 모성보호 관련법의 주요개정내용
2. 모성보호법의 쟁점과 문제점
1) 모성보호법에 관한 홍보의 부족
2) 사업주와 근로자의 인식부족
3) 경제적 비용부담의 문제
4) 여성고용의 역효과
5) 대상선정에 따른 사회통합의 문제
3-(1) 우리나라의 현황
3-(2) 실태 분석
4.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소개된 사례
5. 선진국의 모성보호법

Ⅲ. 결론
1. 우리나라 모성 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우리나라 모성 보호법의 문제점
(2) 개선해야 할 점

본문내용

1. 문제제기

모성보호법이 제정된 후 모성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모성보호(maternity protection)란 생명의 재생산을 위해 여성만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모성기능에 대한 보호를 말한다. 이러한 생명의 재생산이라는 기능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여성들이 취업하면서 모성기능을 수행하는 동안 근로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휴가나 휴직의 형태로 이들을 보호하는 정책들을 개발하면서 시작되었다. 모성보호가 사회적인 문제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산업화 이후의 일로써, 모성보호정책의 목적은 산업화 초기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있는 여성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과 다음세대의 노동력을 재생산하여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측면에서 강력한 국가로 이끌어 갈 노동력 재 생산자로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1999)
21세기는 노동성격의 변화로 육체노동중심에서 창의적인 지적노동중심으로 변화되고 “평생직장”에서 “평생직업”으로 개념 전환되어 성별보다는 능력중심의 인력관리 체제가 확립되었다 또한, 청․장년층 인구가 감소하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그간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은 여성인력 자원활용의 필요성 증가로 따라서 모성보호, 육아․가사 지원정책 등을 통한 노동력 재생산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노동부 근로여성정책국)

참고자료

· 1. 한국여성개발원, 김정자. (1994) 취업여성의 모성보호비용과 자녀양육비용의 사회적 분담방식에 관한 연구
· 2.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00)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 문제
· 3. 한상완, 권태현. (1997). 전환기 한국의 사회문제
· 4. 여성노동과 법률 http://www.kwwnet.org
· 5. 남녀고용 평등법 http://www.node3.assembly.go.kr
· 6. 노동부 http://www.molab.go.kr
· 7. 통계청 http://www.nso.go.kr
· 8. 여성특별위원회. (1999) 여성 유망직종 자격증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