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통상정책 조사 및 비교 분석

소개

주제: 미국과 중국의 통상정책 조사 및 비교 분석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통상정책이란
2. 미국의 통상 정책
(1) 미국의 통상 정책의 기본 기조
(2) 미국 통상정책의 결정 주체
(3) 최근 미국 통상정책의 기조
1)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 기조
2)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 정책 기조
① 미국을 미국답게
② 친환경 통상 정책
③ 신규 무역협정의 체결과 수퍼 301조에 대한 입장
3. 중국의 통상 정책
(1) 중국 통상 정책의 기본 기조
(2) 중국 통상정책의 결정 주체
(3) 최근 중국 통상정책의 기조
1) 공격적인 수출과 자국 보호주의
2) 환경 관련 정책의 추진
4. 미국과 중국의 통상 정책 비교와 양국 무역 전쟁의 분석
(1) 미국과 중국 통상 정책의 비교
(2) 미중 무역 갈등의 분석
1) 원인
2) 무역 분쟁 진행 경과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중국이 급속한 발전을 이루면서 세계 패권을 두고 미국과 중국이 대결하는 구도, 즉 G2의 구도가 된 것은 불과 몇 년 되지 않은 일이다. G2라는 단어는 ‘Group of two(2)’의 줄임말로 우리 말로는 ‘양국집단’이라고 번역된다. 과거에도 G2, 그러니까 전 세계의 패권을 두 개의 강대국이 양분하는 양강 구도는 존재했다. 미국과 소련이 중심이 된 ‘냉전 체제’가 그것이었다. 미국과 소련의 냉전 체제는 2차 세계 대전이 종전한 1945년부터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된 1991년 12월까지 40여 년에 걸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과학 등 대부분의 분야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력한 양강구도가 붕괴된 후로는 한동안 미국은 적수가 없는 독주 체제를 보였다. 중국이 미국의 대항마로 떠오른 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은 일이다. 한동안 일본이 미국의 대항마로 여겨졌지만, 2010년대 이후부터는 중국이 일본을 앞지르게 되면서 중국이 미국의 대항마로 떠올랐다.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고 부름)은 2010년에 명목 GDP가 일본을 추월하여 세계 2위가 되었다. 2014년에는 구매력 평가 기준 GDP에서 미국을 추월했다. 일본경제연구센터에서는 2028년이 되면 중국의 명목 GDP가 미국마저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연합 인포맥스, 문정현, 2020.12.11. 일본경제연구센터 “중국 명목 GDP, 2028년에 미국 넘을 듯”
. 그래서 중국을 미국에 견줄만한 강력한 패권 국가로, 그래서 세계의 패권 경쟁이 미국과 중국의 양강 체제가 되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2010년대 이후의 일이라고 보아야 한다. 즉, 이 두 국가의 G2 체제가 본격화 된 것은 불과 10년밖에 되지 않은 일이다.
그런데 최근 1-2년 사이에 부쩍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과 경쟁이 심상치 않아지고 있다. 특히 경제 분야, 통상 분야에서의 갈등이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무역 갈등 내지 통상 분쟁은 미국과 중국 각국의 통상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 두 나라 모두 강한 자국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전 세계적인 정치, 경제의 흐름이 세계화에서 자국 보호주의로 선회하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자료

· 연합인포맥스, 문정현, 2020.12.11. . 일본경제연구센터 “중국 명목 GDP에, 2028년에 미국 넘을 듯”
· IT 조선, 이광영 2018.9.14. [단독] 포스코, 대미 통상 대응에 13.3억 써
· KTA.NET, 2020.10.5. 바이든 vs 트럼프 통상공약 비교와 시사점
· 아주경제, 윤동, 2021.2.12. 미·EU 탄소조정세 도입 급물살... 국내 철강, 화학 기업에 탄소 무역장벽 우려
· EAI 중국연구패널 보고서 08, 중국대외정책 결정과정과 주요 행위자, 김애경,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 과정에서 공산당의 변화된 역할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문익준, 정지현, 나수엽, 박현정, 이효진, 2013.12.30. 중국의 녹색 성장 전략과 한중 무역에 대한 시사점
· 조선비즈, 이현승, 2020.9.23. 기후변화 주도권 쥐려는 중, “206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 선언
· 동아일보, 뉴스1, 2021.1.13. 블룸버그 “중국, 미국과 무역 전쟁에서 승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