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에 대해 기술하기,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 도입과 발전과정에 대해 기술하기, 본인이 생각하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 운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기술하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 도입배경
2. 국민연금제도의 발전과정
3.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 운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 운영의 문제점
2) 해결방안: 재정 안정성 확보 및 자산선택 다변화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민연금제도란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마련된 법제이다.
연금제도는 사회보험의 한 방법으로서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 노령에 달했거나 또는 불구·폐질·사망 등의 예기하지 않은 위험발생으로 인하여 소득이 상실되거나 중단된 때를 대비한 장기소득보장책의 한 수단이다.
연금제도의 일반적인 특징으로는 소득의 상실 내지 상당한 소득저하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생활위험상의 보호를 받게 되며, 급부는 개개인의 필요도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정해놓은 기준에 따르며, 사후적 구빈책이 아니고 보험기술에 기초를 둔 사전적 방빈책(防貧策)이며, 대체로 보험가입이 강제적이고 보험방식에 따라 재원을 조달하며 자산조사를 수반하지 않는 점 등이다.
우리나라의 연금제도에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이 있으나, 국민연금제도는 기업부담이 가중된다는 점, 퇴직금제도와 연금제도가 상호조정된 이후에 실시하여야 한다는 점, 실업인구가 많은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노후소득보장보다는 실업문제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1973년「국민복지연금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그 시행이 보류되어왔다.
그러나 그 동안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물가의 안정 등 실시여건이 성숙되고 인구의 급속한 노령화와 사회적 위험의 증대 등 제도의 필요성이 절박하여짐에 따라 1986년 12월 기존의 「국민복지연금법」을 「국민연금법」으로 전면 개정하여 1988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이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적용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거주국민으로 하되,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연금적용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에도 국민연금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적용될 수 있다.

참고자료

· 김규웅, “연금제도에 관한 연구: 사립 대학교 교직원 연금제도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정책경영 대학원. 2000.
· 김범룡, “군인연금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2001
· 김종국, “사회 환경변화에 따른 연금보험상품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상품학회, 1998이계탁, 「복지행정학 강의」, 나남출판사, 1994
· 박경숙, 「고령화 사회 : 이미 진행된 미래」, 서울 : 의암출판사, 2003
· 신수식, 「사회보장론」, 박영사, 1992
· 유영건,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대책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1989
· 국민연금관리공단, 자료실. 연구자료, 연금제도연구, http://www.nps4u.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