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의 개념

목차

1. 무역계약의 의의
2. 무역계약의 법적 성격
3. 무역계약의 종류
4. 무역계약의 성립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무역계약의 의의
계약이란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다. 또한, 계약이란 일정한 권리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다. 무역계약은 계약의 한 형태로서 계약의 기본적인 법적체계속에 있지만, 계약내용이 국제무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국제간 거래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독특한 성격을 갖는다.
국제거래의 대상이 물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자본, 기술 등 다양하기 때문에 광의의 무역계약은 물품매매계약, 판매점계약, 대리점계약, 위탁가공계약, 기술사용계약, 플랜트공급계약, 국제합작투자계약 등의 제반 국제 사업계약을 포함한다. 그러나 무역에서 가장 일반적인 거래가 물품 수출입의 물품매매거래이므로 무역계약은 대부분 물품매매거래가 논의의 중심이 되는데, 이것은 본서의 내용전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 무역계약의 법적 성격
무역계약은 다음과 같은 법적인 성격을 갖는다.

1) 낙성계약
낙성계약(consensual contract)은 합의계약이라고도 하며,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을 말한다. 낙성계약은 일방의 청약에 대해서 상대방이 승낙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함을 의미한다.

2) 쌍무계약
쌍무계약(bilateral contract)이란 계약성립으로 계약의 양 당사자가 서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계약을 말한다. 무역계약에서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서 수출자는 물품제공의 의무를 지며, 수입자는 대금지급의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3) 유상계약
유상계약(remunerative contract)이란 계약의 양 당사자가 서로 대가를 제공하는 계약을 말한다.

4) 불요식계약
불요식계약(informal contract)이란 계약의 성립에 특별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 서면, 구두 등의 수단이나 문서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의사의 합치 사실로서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3. 무역계약의 종류
3.1 거래의 성격에 따른 종류
다양한 국제경제활동에 있어서 거래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무역계약들이 있는데, 이중 물품매매계약이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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