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제도 – 대리권, 대리행위, 대리효과

소개

"대리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대리의 의의
2.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3. 사자와의 구별
4. 대리권의 범위
5. 대리권의 제한
6. 대리권의 남용
7. 대리권의 소멸
8. 대리행위
9. 대리행위의 하자
10. 대리인의 능력
11. 대리의 효과

본문내용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매매계약체결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있다.

대여금의 영수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그 대여금 채무의 일부를 면제할 권한이 없다.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는 자는 그 계약이 체결된 후 이를 해제할 권한까지 가지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을 매수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부동산을 처분할 대리권까지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가 가지는 대리권에는 그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대리인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① 보존행위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
가옥의 수선, 소멸시효의 중단, 미등기부동산의 등기신청, 기한이 도래한 채무의 변제,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처분

② 이용행위·개량행위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용·개량 행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