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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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형량할 필요도 없이 범죄 실행 종류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를 처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2.24. 97도183)

1. 폐차업자는 폐차시 원동기를 압축 파쇄 또는 절단하기 않고 원동기 등 기능성장치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된 경우 법적견해 변경으로 인한 법률변경인지 여부 O/X (p.53. 003.㉠.)

2. 형법 제37조 후단의 ‘판결이 확정된 죄’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로 개정된 경우 추급효 부정 O/X (p.55. 005.가.)

3. 구 의료법이 약효와 관한 광고를 허용하고 그에 대한 벌칙 조항을 삭제하면서 부칙에 시행 전의 약효에 관한 광고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에 관하여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추급효 부정 O/X (p.55. 005.나.)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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