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안락사 도입의 필요성 여부

소개

과목명: 법의기초
주제: 적극적 안락사 도입의 필요성 여부
목차
I

목차

1. 서론

2. 본론
1) 안락사의 개념
2) 안락사의 종류
3) 적극적 안락사를 둘러싼 쟁점
4) 적극적 안락사의 도입 필요성
5) 적극적 안락사 도입에 대한 학습자의 의견

3. 결론

본문내용

인간의 평균 수명이 날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의 인구 고령화 속도는 경이롭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2020년에 통계청이 발표한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0년에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5.7%에 육박하는 고령국가가 계속되고 있다 통계청, 2020 고령자 통계
. 국제 기구인 유엔(UN)은 한 국가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서 그 사회의 고령화 정도를 표현하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노인의 비중이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이고, 14% 이상이면 ‘고령사회’라고 부른다.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가 된다.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4% 이상이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된 것은 2017년의 일인데-2017년의 노인 인구 비중은 14.2%였다- 한겨레, 방준호, 2018.8.27. ‘고령사회’ 진입한 한국... 일본보다 7년 빨라
, 지난 해인 2020년에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는 이보다 늘어난 15.7%였다. 3년 사이에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5% 늘어났다. 이것은 결코 적은 비율도, 느린 속도도 아니다.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로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비중은 2025년이 되면 20.3%가 도니다. 2060년이 되면 43.9%가 된다. 요즘과 같은 속도라면 이 말이 결코 허황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인구의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물론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새롭게 생산 가능 인구에 진입하는 젊은 세대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노인의 비중이 높아지는 부분도 부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 과거와 비교했을 때 노인의 절대적인 수 자체가 늘어난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어떤 사회에서 노인의 인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그 나라 사람들이 건강하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그 나라 국민들의 영양 상태가 훌륭하고, 위생 상태가 양호하며 의료 서비스가 우수하다는 의미이다. 선진국일수록 국민들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우리나라는 평균 수명에서만 보자면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자랑할 만한 일이다.

참고자료

· 통계청, 2020 고령자 통계
· 한겨레, 방준호, 2018.8.27. ‘고령사회’ 진입한 한국... 일본보다 7년 빨라
· 서울시립대신문, 20201.5.7. 소극적·적극적 안락사는 모호한 개념
· J Korean Med Assoc 2012, December, 55(12), p. 1167, 이윤성, 아직도 안락사인가?
· 형사정책연구 제18권 제3호, 2007,정현미, 적극적 안락사와 관련된 법적 논쟁
· 보건복지부, 2017.12. 연명의료결정 제도 안내
· 데일리메디, 이주연, 2009.5.22. 대법원이 밝힌 연명치료 중단 허용 기준
· 조선비즈, 조은임, 2020.7.24. 일본 서 루게릭병 환자 안락사시킨 의사 ‘청부살인’ 체포
· 서울신문, 임주형, 이혜리, 2019.3.7. 환자 59% 적극적 안락사 찬성 vs 법조 78%, 의료 60% 허용 반대
· 조선일보, 남혜윤, 2019.5.22. [미탐백] 네덜란드 사람들, 안락사를 이야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