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출산정책의 모범사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찾아보시고 학습자께서 시장이라면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시행할지 자유롭게 서술하십시오.

소개

과목명: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의 저위 추계 시나리오(2019.3.28.)에 따르면 2019년 출생아수는 28만 2천명, 사망자수는 32만 7천명으로 사망자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 인구 자연감소가 예상된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는 사회의 활력을 저하시킬 뿐 만 아니라 총부양비 상승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예상된다. 국내 출산정책의 모범사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찾아보시고 학습자께서 시장이라면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시행할지 자유롭게 서술하십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성공적인 저출산 관련 정책의 소개
2.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시행하고 싶은 정책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심각하다’의 수준을 넘어섰다. ‘매우’, ‘몹시’, ‘많이’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0.9명대로 떨어진 것은 이미 2019년부터의 일이었다. 합계출산율 1.0명대 선이 붕괴된 것도 충격적인데, 이것이 일시적으로 그 해에만 나타난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 해인 2020년에도 0.9명대(0.92명)를 기록했고, 오히려 이듬해보다 0.6명 감소했다는 사실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게 한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의 수를 뜻한다. 그런데, 이 합계출산율이 0.9명대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여성들 중에는 평생 아이를 출산하지 않는 여성이 많아졌다는 의미이다. 우리나라의 최근 인구 특성은 출산율은 낮아지고 평균 수명은 길어져서 고령화가 진행되는 형태인데, 2020년 이후부터는 출산율이 지나치게 줄어들게 되면서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되었다. 인구가 자연감소한다는 것은 사망자의 수가 출생아의 수보다 많아서 인구의 절대적인 크기가 줄어들게 된다는 의미이다.

참고자료

· 한겨레, 노현웅, 2020.2.26. 합계출산율 역대 최저 0.92명 기록... 올해부터 인구절벽
· FEN 경제지식네트워크, 김형진, 2017.7.18. 올해 세계인구 75억 명... 2050년 98억명 예상... 인구 증가는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규남, 2012.7.12. 인구 5000만 의미와 숙제
· 한국경제, 2019.8.29. [사설] 100조 예산 퍼붓고도 출산율 계속 추락... ‘정책반성문’부터 써야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2019.7.31. 자치단체 저출산 극복 우수사례한 자리에서 만나다
· tvu, 2019.10.30. 서울 중구 교육아동청소년과 ‘학교 안 모든 아이 돌봄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