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유와 이전 법과의 차별점을 서술하시오

소개

공기업론

목차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유와 이전 법과의 차별점을 서술하시오(10점)
1) 제정 이유
2) 공공기관운영법과 이전 법률의 차이점

2. 우리나라 공공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윤리관리 수단 중 3가지를 선택하여 설명하시오(20점)
1) 윤리관리 규정
2) 윤리관리기구
3) 점검 및 평가 시스템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 제정된 것은 2007년의 일이다. 우리나라에는 정부 이외에도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다양한 조직이 존재한다. 이들은 정부로부터 출연금이나 보조금 등을 받거나 정부의 업무를 위탁 받아서 수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완전히 민간의 기업과 다르고, 그러면서도 정부 조직과는 다른 일정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 받는 특수한 성격을 가지는 조직이다.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에서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이 무엇인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총 6가지 종류이다. 이것은 공공기관의 종류가 6가지라는 의미이고, 이 각각의 종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수는 수백 가지에 이른다. 2021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수는 350개이다. 이처럼 공공기관의 수가 매우 다양하고, 종류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하기 위한 법제의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ALIO 홈페이지
· 국립박물관문화재단 홈페이지, 윤리헌장, 윤리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