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의 현황과 쟁점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

과목명: 학교사회복지론
주제: 학생인권조례의 현황과 쟁점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대한민국 학생인권조례
2) 학생인권조례의 주요 쟁점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 인구는 현재 5,182만 명이 넘으며 이중 0에서 14세까지가 615만 명, 15에서 64세까지 인구는 3,713만 명 정도다. 65세 고령인구는 854만 명으로 상당수를 차지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2000년대 들어 전체 인구 중 고령자가 7%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최소 10년 안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 중 청소년 인구인 10대는 전체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계속 감소 추세이다.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청소년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다양한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 사회복지적 접근이 아니더라도 향후 계속해서 증가할 노인세대를 부양해야하는 젊은 연령층의 감소에 경제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미 전 세계에서 최하위의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어 현재 청소년들이 노인세대가 되었을 때 그들을 보호해주어야 할 인력이 부족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학령기인 학생 시절에 기본적인 교과 공부 외에도 본인이 직접 마주할 사회 문제와 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공부가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학생들은 입시 위주의 학업이 주가 되다 보니 경쟁적인 환경에서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기회가 박탈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교육의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박철규(2015), 「학생인권조례 제정과정에서의 쟁점 분석 : 강원도 사례를 대상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충민(2012), 「학생인권조례의 법적 쟁점과 실질적 이행방안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