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재정분권과 국가균형발전 - 제 3섹터를 중심으로

소개

재정분권의 논리와 국가균형발전의 상관관계를 논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국가불균형발전의 실태와 원인
(1) 지방재정 불균형의 실태
(2)지방재정 불균형의 원인
2. 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방안: 재정자립도의 향상
(1) 재정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해결방안
1)세입의 확충방안
2)지출 분석을 통한 재정의 확충방안: 효율성재고
3. 우리의 견해 : 민관공동출자사업(제3섹터)의 이용
(1)민관공동출자사업(제3섹터)의 타당성 검토
1)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2)지방정부 주도(지방직영기업)
3) 민관공동출자사업
(2)민관공동출자사업(제3섹터)의 문제점
1)지나친 경직성
2)정부의 과도한 통제
(3)제3섹터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Ⅲ. 결 론

본문내용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의 필요성을 묻는다면 그 대답은 정치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으로 나누어져서 말할 수 있다. 먼저 정치적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시민의 기본권 보장을 통한 민주주의의 실현이라 할 수 있겠고, 경제적으로는 공공재의 효율적 배분으로 대답할 수 있겠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살펴보면 지난 과거에 비해 발전적인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지만,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것에는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를 꽃피우기 위해서는 실제로는 많은 비용이 부담되는데 이에 대한 인식이 우리나라에는 아직 부족하여 무조건적인 분권 혹은 재원의 사용에 있어서의 자율만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다. 진정한 지방분권이란 사무의 자율적 처리뿐만이 아닌 재정의 자율적인 확보 또한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특히 재정의 분권화가 필연적이다. 그러나 이점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개념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매우 문제가 되고 있다. 분권의 필연적인 요건은 자신의 일을 자신들이 처리하는 것, 즉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작아지고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풍부하게 재원을 걷을 수 있는 곳에서는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못한 곳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몇몇 학자들이 주장하는 분권에 대한 반대의 논거 즉 ‘분권이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한다.’이다. 양자의 의견을 언뜻 들으면 의의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정확히 정보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부터 국가불균형발전의 원인과 실태, 분권과 국가발전을 위한 포괄적 방안 그리고 우리의 방안인 제 3섹터를 중심으로 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이에 따른 중앙정부의 역할에 대하여 논하여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 재정분권제의 시행방안과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김무형 송상훈,한국경상학회,한국경상논보 PP.103~124
· ․ 21세기 지방세의 역할과 전망, 서울대 행정대학원, 오연천
· ․ 21세기 지방행정의 과제와 비전,자주적 재원확충과 지역발전요인의 탐구, 한국행정학회
· ․ 중앙과 지방의 재정관계, 강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 지방세외수입의 발전방안, 사회과학논총 제23권,2호 손희준
· ․ 지방재정의 자주적 재원확충 방안, 동국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 문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