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1970년대 이후)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

과목명:사회복지정책론
주제: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1970년대 이후)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복지국가란 무엇인가
2. 복지국가의 위기는 왜 도래했는가
3. 복지국가는 어떻게 재편되었는가
4. 오늘날 복지국가가 나아갈 길에 대하여
(1) 스칸디나비아의 길(사회민주적 복지국가의 길)
(2) 노동 감축의 길(보수-조합주의적 복지국가)
(3) 신자유주의의 길(자유주의적 복지국가)

III.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970년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는 신자유주의의 영향 하에 있다.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부터 부각하기 시작한 경제적인 관점으로 19세기의 자유방임주의적인 자유주의-이것을 신자유주의와 구별하기 위해서 ‘고전적 자유주의’라고도 부른다-의 문제점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고전적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신자유주의는 국가에 의한 시장의 개입에 대해서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신자유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국가에 의한 사회 정책의 필요성은 인정한다. 고전적 자유주의의 입장에서 국가의 역할과 기능은 국방과 치안과 같은 수준에 불과했다. 즉,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경제 정책이라거나 사회복지 정책 같은 것은 인정할 수 없고, 인정할 필요도 없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1930년대에 ‘경제대공황’으로 상징되는 시장실패를 경험하게 되면서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실제로 시장이 스스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시장의 문제점과 모순을 정부의 개입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게 되면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은 점차 확대되었다. 1960년대가 되면 정부의 크기와 역할이 매우 극대화 된 ‘큰 정부’가 나타나게 되는데, 1970년대가 되면 상황이 바뀌게 된다. 두 차례의 오일 쇼크와 이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나 시장과 개인이 혼란에 빠졌을 때 국가는 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보이게 되는데, 이것은 그동안 정부가 너무 크기를 키워서 정부가 비대화해진 결과 극도의 비효율성과 낭비, 이에서 비롯된 무능함의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1970년대가 되면 자유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마치 ‘이때가 기회다’하듯이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정부의 권한을 약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터져나오게 된다. 그리고 정부는 이러한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참고자료

· 온라인행정학사전
· 한국경제, 강영연, 2013.4.19. 대처리즘이란... 민영화, 긴축으로 경제 개혁 ‘영국식 신자유주의’
· 매일경제, 김덕식, 2018.11.19. 침체의 늪 빠졌던 미국 부활 이끈 레이거노믹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