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차이점을 비교하고 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비교
(1) 목적
(2) 적용범위
(3) 대항력
(4) 우선 변제권
(5) 임대차기간과 계약갱신
(6) 권리금
2.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1)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
(2)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3)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선방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행 민법에서는 부동산의 임대차에 대한 구체적 내용들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민법의 규정만으로는 주택임차인 및 상가건물임차인의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두고 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임대차에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민법은 이에 대한 보충적 규정으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임대차의 성격이 상이한 주택과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를 나누어 임대차보호를 위한 법률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두 민사특별법을 비교하는 것이 임대차의 법적 성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이번 과제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비교 분석하고,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비교
(1) 목적
주택임대차보호법은 1981년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 임차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반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2002년 처음으로 제정되었으며,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에서 발생하는 분쟁 방지와 상가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입법이 이루어졌다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차인의 주거생활안정을 보장하는 사회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임차인인 영세상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목적을 가지는 반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목적을 가지는 차이가 있다.

(2) 적용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서는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와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인 겸용건물에도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참고자료

·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임대차 시장 동향과 분쟁 사례 발표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좌담회」,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2021.
· 김행종, 「부동산학개론」, 청목출판사, 2020.
· 추선희,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에 관한 몇 가지 쟁점」, 이화법학,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