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에 실시되었고, 완전노령연금은 2008년부터 지급되었다. 연금급여의 종류로는 노령연금

소개

주제: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에 실시되었고, 완전노령연금은 2008년부터 지급되었다. 연금급여의 종류로는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등이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 노령연금수급액은 고령사회에서 노후생활을 하기에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은퇴 후 적정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령연금을 제외한 공 · 사적 제도에 대해 논의해 주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적지원제도
2. 사적연금제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오늘날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구고령화는 중요한 사회문제로 자리 잡게 되었다. 특히 한국에서는 기대수명의 증가와 더불어 출산률 하락이 급격하게 맞물려 고령화로 진입은 늦었지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고령화를 경험하는 나라로 꼽히고 있다. OECD 가입국의 평균 기대수명은 1970년부터 2018년도까지 69.9세에서 83세로 약 13.1세 증가하였지만,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동시대 동안 62.3세에서 82.7세로 약 20.4세가 증가하였다(통계청, 2018).
과거에는 장수가 하나의 축복으로 여겨졌으나 기대수명의 증가는 은퇴 이후 소득 없는 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이른바 장수 리스크를 경험하게 하며, 노후 빈곤이라는 문제로 연결되어 국가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를 끌어안게 된다.
과거의 노인들은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았지만 오늘날에는 장기화된 경제침체와 사회적 인식의 변화의 영향으로 자녀들로부터 부양받지 못하고 스스로 소득 없는 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노인들이 적정한 노후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사회제도가 있다. 본론에서는 은퇴 후 적정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령연금을 제외한 공 · 사적 제도에 대하여 기술하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김정현ㆍ전미애(2020),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 가구 소득액과 소득구성의 변화 -성별 및 가구유형별 비교-, 사회복지정책, pp. 31-50
· 석재은(2012), “한국의 연금개혁과 젠더레집의 궤적: 젠더통합 전략을 통한 젠더평등을 향하여.” 한국여성학 28(3):95-144.
· 석재은ㆍ신동균ㆍ이기주(2015), “기초연금 도임의 정책효과와 젠더불평등 개선.” 페미니즘 연구 15(2): 205-236.
· 유지연ㆍ한창근(2018), 주택연금 가입 경험 연구, 사회복지정책, pp. 115-144
· 오건호(2015), 사적연금과의 비교를 통해 본 공적연금의 사회적 의의, 국회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