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개인보고서, 의료법]CCTV 설치 의무화

소개

수술실과 관련되어 ‘대리수술 사건’, ‘수술실 생일파티 사건’, ‘수술실 성희롱 및 성추행 사건’ 등 수술실과 관련된 부정적인 이슈들이 많아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찬성과 반대를 국민과 의사의 입장으로 나눠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해놨습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개정된 의료법의 주요내용
2) 법 의결의 배경
3) 개정된 의료법에 대한 찬성 측 의견 (국민)
4) 개정된 의료법에 대한 반대 측 의견 (의료진)
3. 결론

본문내용

수술실과 관련되어 ‘대리수술 사건’, ‘수술실 생일파티 사건’, ‘수술실 성희롱 및 성추행 사건’ 등 수술실과 관련된 부정적인 이슈들이 많았다. 이 사건들만 보고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수술실에 CCTV가 생긴다면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는 매번 수술 때마다 시험을 보는 기분으로 긴장 속에서 수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수술실 CCTV 설치법은 2021년 8월 31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한다.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개정된 법안을 살펴보고 찬성하는 사람들의 의견과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개정법으로 인해 어떻게 의료계가 변화할지도 생각해보았다.

참고자료

· 정재욱.(2021).수술실 CCTV법 통과… 촬영영상 훼손 땐 어떤 처벌?.고시계,66(11),176-179.
· 이형관.(2020).[지역뉴스 부문_제143회 이달의 방송기자상] 아직, 끝나지 않았다 : 〈대학병원 ‘의료사고 은폐 의혹’ 수술실 CCTV 설치 재점화〉2020년 7월 21일~23일, 28일~29일, 8월 3일, 19일 보도 KBS창원 이형관, 이대완, 박장빈 기자.방송기자,57(),70-70.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개정, CCTV설치 의무화
·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630&lsiSeq=22538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