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북한의 국제법

목차

I . 서론

II . 본론
1. 국제법의 정의
2. 북한의 국제법에 대한 기본적 시각
3. 국제법의 일반원칙

III . 결론 (정리 및 사견)

본문내용

I. 서론

북한 하면 한반도 북쪽 즉 우리와 같은 민족이면서도 6.25 전쟁과 남북 분단의 고착화 등으로 언어, 문화, 생활 등에서 남한과 많은 차이를 보인다. 물론 사상적인 차이가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원인으로 인하여 북한의 법은 우리의 법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 같다. 나름대로 북한의 국제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북한의 국제법에 대해 조사하려 하였지만, 북한법에 대한 연구 및 자료를 찾기는 쉽지가 않았다. 물론 헌번 형법 등의 분야는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북한의 국제법은 전자의 비해 정도가 극히 적다고 한다. 북한의 법에 대한 저서들을 보면 국제법에 관하여 언급한 부분은 극히 소량이었으며 특히 최종고 교수의 저서에서 국제법에 관한 부분을 참고할수 있었다.

참고 자료

<북한법> 최종고 , 1996
<북한법 50년, 그 동향과 전망>, 이장희, 아사연,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