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일본)의 지방재정제도

소개

과목명: 행정학개론
주제: 외국(일본)의 지방재정제도
내용: 일본의 지방재정제도를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제도와 비교해서 설명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지방재정이란
2. 지방재정의 특성
(1) 복수의 활동 주체
(2) 지방재정의 다양성
(3) 중앙 정부의 간섭과 개입
3. 일본의 지방재정 제도
(1) 재정 구조
1) 지방재정법
2) 세입
① 이전 재원
② 지방세
③ 양여세
3) 세출
(2) 지방재정 현황
(3) 일본의 지방재정 개혁 1. 삼위일체 개혁
(4) 일본의 지방재정 개혁 2. 7제언, 아베신조 내각의 지방재정 개혁, 후쿠다 야쓰오 내각의 지방재정 개혁
4. 일본의 지방재정 개혁이 우리나라 지방재정 제도에 시사하는 점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일본의 지방자치제는 도도부현과 구시정촌의 2중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양자는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서로의 사무와 역할을 분담, 협력하는 구조이다. 일본에는 도쿄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47개의 도도부현이 있고 도도부현에는 시정촌을 포함하여 광역 행정 사무를 수행한다. 시정촌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개념이다. 2015년 1월을 기준으로 일본 전역에 790개의 시, 745개의 정, 183개의 촌이 있다. 시정촌 간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며, 다만 시는 인구가 5만 명 이상이어야 한다. 한편, 일본에서는 도도부현과 구시정촌이 보통 지방공공단체라면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치된 특별구가 있다. 도쿄 23구를 의미한다. 인구가 과잉 집중된 대도시의 행정 일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이다.
도쿄는 23특별구, 26시, 5정, 8촌을 포괄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이면서 동시에 특별구 지역의 인구 집중에 의한 시가지의 확대를 고려해서 일반 부현이나 시정촌 제도와는 다른 ‘도구’ 제도가 적용된다.
정리하자면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도쿄, 광역 자치단체에 해당하는 도도부현, 기초 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구시정촌으로 구성된다고 하겠다. 마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구조가 수도인 서울특별시와 광역 자치단체(광역시, 도 등), 기초 자치단체(시, 군, 자치구, 읍, 면, 동)으로 구성된 것과 비슷하다.
우리나라 지방자치 제도는 역사가 짧은 편이다.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인 의미의 지방자치 제도가 시작된 것은 1990년대 들어서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제도는 이제 겨우 30여 년의 역사밖에 되지 않았으며, 그래서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특히 우리나라 지방자치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자치재정과 관련된 부분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은 만성적으로 예산 부족에 시달린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50%에도 미치지 못한다.

참고자료

· e-나라지표,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 KDI 경제정보센터, 서정법, 2012.5.31. 아는 만큼 보이는 지방 재정
· 국회예산정책처, 2011.11. 이용모, 일본의 지방재정 개혁과 우리나라 중앙-지방자원 간 재원 배분에 관한 정책 대안 모색
· 한국법제연구원, 2007.6. 장교식, 곽관훈, 일본의 지방재정제도 개혁-세원이양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