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투자론의 쟁점과 한계 소논문

소개

"사회투자론의 쟁점과 한계 소논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사회투자론」이 ‘대안 패러다임’이 될 수 있는가?
3. 전통적 복지의 대체물인가 보완물인가?
4.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우리 사회는 급격한 경제사회적 구조변화로 인한 신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고, 복지국가체제를 공격하는 신자유주의 담론과 정책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회정책 패러다임으로 「사회투자론」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사회투자론」이 상정하는 목표와는 달리, 그것이 신자유주의로 경도되거나 고전적 복지국가를 대체하여 전체 복지구조를 왜곡할 가능성에 대한 비판적 쟁점들이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회투자론」을 수용하여 적실성을 담보한 정책으로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그 구체적인 경제ㆍ사회적 성과나 소득보장정책과의 관계설정 방식 등에 대한 보다 실증적이고 일반화가 가능한 근거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사회투자론」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보다 효과적인 방향으로‘사회투자적’복지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실증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2. 사회투자론이 ‘대안 패러다임’이 될 수 있는가?

참고자료

· 김연명, (2007) 사회투자정책과 한국 사회정책의 미래, 보건복지부·중앙대 사회복지학과
· 김영순, (2007) 사회투자국가가 우리의 대안인가?- 최근 한국의 사회투자국가 논의와 그 문제점,
·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2006) 선진복지한국의 비전과 전략, 동도원
· 박순우, (2007) 사회정책의 변화와 사회투자전략: 영국의 사례, 보건복지부·중앙대 사회복지학과
· 양재진, (2007) 한국형 사회투자국가 모델형성을 위한 기초 연구, 재정경제부·(사)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 윤홍식, (2007) 가족·여성정책의 사회투자와 한국 복지국가, 보건복지부·중앙대 사회복지학과
· 이주희, (2007) 비교적 관점에서 본 사회투자국가. 신자유주의의 대안인가 확장인가?,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 전병유, (2007) 미래 한국의 경제사회정책 패러다임 연구 , 한국노동연구원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07) 사회투자국가. 한국의 복지국가 발전에의 대안인가?, 한국사회복지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