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자료조사

목차

1. 서론

2. 본론
2-1 현행법상 문제점
2-2 의료법상의 개선점

3. 유헬스 고등학교

본문내용

1. 서론
그 동안 정부는 u-Home 산업 응용서비스의 한 모델로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통신 방송 가전 등 다양한 IT기기들을 연결하여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의료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u-Healthcare 선도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2006년부터 추진한 u-Healthcare 선도 사업은 통신, 의료기관, 의료기기, 제조, 방송 등 다양한 u-Healthcare 관련 업체들의 참여를 통하여 여러 가지 u-Heatlh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사업주체로 하여 추진되고 있다.
1) 영상자료 (원격의료 적용사례 및 안내)
- 멀리서도 가까이 만나는 원격의료 (보건복지부) : 짧은 거
- 사연은 달라도 '멀리서도 가까이 만나는 원격의료' (보건복지부) : 좀 더 긴 거
- [경제혁신] 통신기술을 활용해 진단받는 원격의료 서비스 : 앞부분

<중 략>

2-1 현행법상 문제점
1. 현행법상의 문제점
1.1 의료법 제34조상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의료법에서는 원격의료에 관한 기본조항과 관련조항 몇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행 의료법 제34조 1항에서는 원격의료 허용범위에 대하여 의료인간의 원격자문 즉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진료나 원격처방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는 원격지의사와 현지의사와는 수평적 분업관계로 파악하여 고도의 전문적 의학지식이나 진료기술에 대한 자문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넓은 의미의 보건교육, 의료행정의 원격의료 내용은 의료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하며 이는 곧 원격의료 도입취지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제34조 2항과 시행규칙 제29조에서는 원격진료실과 그에 따르는 시설, 장비를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응급상황 이거나 재택일 경우에는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란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한 기술적 기준과 표준화가 세부적이지 않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참고 자료

[경제혁신] 통신기술을 활용해 진단받는 원격의료 서비스
유헬스고등학교 홈페이지
http://www.youngnak-c.hs.kr/index.do
한국유헬스협회
http://www.uha.or.kr/
의료 사각지대 없앤다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집중분석
보건복지부 원격의료
http://www.mohw.go.kr/medical/cy/scy0101ls.jsp?PAR_MENU_ID=12&MENU_ID=120501
이용균, 정석훈, 강성원. (2010). 국내 병원의 유헬스케어(u-Healthcare) 효율적 도입방안.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보고서, , 1-147.
편집부. (2013). [공동성명] 재벌들만 배불릴 원격의료는 철회되어야 한다. 월간 복지동향, (181), 70-72.
정순형, 박종렬. (2012). 원격의료의 현행법상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점.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 20(2), 123-126.
[산업다큐 4.0 – 미래성장 보고서] 100세 시대 우리의 선택은, U헬스케어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