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정치와경제) A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고하여 국제적 수준에서 신자유주의적 경향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도입되었고

소개

○ 과 제 명 : A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고하여 국제적 수준에서 신자유주의적 경향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도입되었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신자유주의
1) 일반적 개념
2) 세계역사에서의 신자유주의
2. 한국의 신자유주의
1) 한국의 신자유주의 정책의 시작
2) 전두환 정부의 경제안정화 정책
3) 김영삼 정부의 금융개방화 정책
4) IMF 금융위기와 신자유주의 비판
5) 시사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신자유주의라는 용어는 1980년대 이후 지구적인 정치경제질서 변화를 거론하기 위해 많이 통용되고 있지만 정확히 규정된 바가 없다. 국가의 후퇴 및 시장의 공세라는 뜻을 지니고 있지만 오늘날 지구적 자본시장의 하나의 경제체제로 신자유주의 질서가 갖는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일브로너는 조직과 분배를 결정하는 매커니즘의 종류에 대해 전통, 명령, 시장으로 분류했는데 흔히 신자유주의 질서의 특징으로 알려진 국가의 후퇴와 시장의 공세는 수정 자본주의 체제, 다시 말해 시장기구 뿐만 아니라 정부의 각종 경제적 활동이 자원의 동원과 배치, 조직 및 분배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질서가 무너지고, 이전 정부가 맡은 의사결정의 영역이 시장에서의 가격기구로 대폭 넘어가는 경향을 지칭하는 말이다.
다시 말해 경제체제의 신자유주의적 질서에서 자원의 동원과 배치, 조직 및 분배의 결정 매커니즘으로 기능한 것은 금융시장이다. 이는 단지 사회의 축적 자금을 화폐경제 순환에 필요한 적소에 배치하는 의미라기보다 탈규제화를 통한 거대한 단일체의 지구적 자본시장 중심의 금융시장을 뜻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적 수준에서 신자유주의적 경향이 국내 사회에 도입된 과정과 미친 영향에 대해 본고에서 자세히 논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신자유주의
1) 일반적 개념

자본의 경쟁이데올로기와 정치, 경제적 정책방향은 자본의 세계화 시대에 대응하고 있는데 이를 일컬어 신자유주의라 말한다.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복지 축소의 전반화, 대폭의 규제 완화 및 공기업 민영화 등은 신자유주의의 자본 전략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 이데올로기와 연관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노동자에게 희생을 요구하는데 자본주의의 구조적 불황의 반동적 대응으로 출현한 70년대 배경과 이어진다. 당시 테일러 및 포드주의적 생산방식 위기와 이어져 이윤운동과 시장의 제한을 주도하는 국가 개입을 철폐해 사적 자본 및 시장에 자본주의 재생산을 조절하는 것을 필두로 한다.

참고자료

· 데이비드 하비 저, 최병두 역, 신자유주의 2017 한울아카데미
· 데이비드 M. 코츠 저, 곽세호 역 신자유주의의 부상과 미래 2018 나름북스
· 매경프리미엄 2019.05.09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복잡성'
· 신자유주의 Damien Cahill, Martijn Konings 저 | 최영미 역 | 명인문화사 | 2019.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