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노무현정권의 통일정책

최초 등록일
2003.11.26
최종 저작일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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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1) 기본 구상
2) 추진 과제

<새정부 대북정책 추진방향>
▲새정부의 주요 현안문제
1)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문제
2) 한·미관계 재정립 문제
3)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
4)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문제

본문내용

●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1) 기본 구상
→개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란 지난 50여 년간 한반도 질서를 규정해온 정전상태가 평화상태 로 전환되고, 안보 남북관계 대외관계에서 이를 보장하는 제도적 발전이 이루어진 상태
⇒불안정한 정전상태 종식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동북아 중심국가 토대 마련

→필요성
탈냉전의 세계사적 흐름과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적 요구에 부응
안보위협 해소와 전쟁방지를 통한 항구적 평화실현
평화정착을 토대로 민족 공동체 형성의 기반 마련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의 여건 조성

→추진방향
남북 당사자 해결원칙과 국제사회의 협력 확보
남북간 “포괄적 협력”과 실용주의 외교 병행
평화체제에 대한 실질적 보장과 제도적 보장 병행 추진
정예강군 육성을 통해 평화체제의 군사적 보장 확보
평화증진에 따라 한미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추구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토대로 추진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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