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 현 문재인 행정부에서는 직접민주주의, 협치(거버넌스)를 강조하고 관련하여 참여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 민관협업 또는 민관네트워크거버넌스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소개

문재인 행정부
현 문재인 행정부에서는 직접민주주의, 협치(거버넌스)를 강조하고 관련하여 참여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 민관협업 또는 민관네트워크거버넌스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의 참여를 유도하여 포용적 정책수립을 지향한다. 관련 제도 및 적용 우수사례를 찾아 ① 제도 도입배경 ② 제도의 내용 ③ 제도 적용 우수사례(뉴스기사, 서적,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공개 자료 등 자유로이 활용 가능) ④ 제도의 긍정적 효과 및 부정적 효과 ⑤ 향후 개선사항 및 조사과정에서 느낀 점 등을 발표

목차

1. 서론

2. 본론
1) 제도 도입배경
2) 제도의 내용
3) 제도 적용 우수사례
4) 제도의 긍정적 효과 및 부정적 효과
5) 향후 개선사항 및 조사과정에서 느낀 점

3. 결론 및 논의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이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시행된 민관협업 사업 중 서울시와 민관이 협력한 문화 분야 관련 거버넌스 현황을 분석하여 발표하는 것이 목적이다. 문화 분야는 타 분야보다 빈부격차에 의한 향유 기회 박탈 현상이 크게 나타난다. 부유층 대비 서민층이 어린 시절부터 문화활동을 즐길 여유와 기회가 없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요즘과 같이 사교육의 중요성이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문화 교육도 사교육의 일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경제적 상황 때문에 이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에 서울시는 문화 향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민관협력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서울시 민관협력의 제도와 내용을 분석하고, 문화 분야의 성공적 민관협력 사례를 다방면에서 소개하며 마지막으로 개선점에 대해 덧붙이고자 한다.

2. 본론
1) 제도 도입배경
서울시는 21세기 민관협력 개념의 변화에 발맞춰 민관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20세기에는 개발 자체가 공적자금을 통한 대외 원조였지만, 21세기에는 개발과 협치에 있어 민간재원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종합적인 의미에서의 민관협력은 정부가 주도하고 민간영역이 참여하여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대하고 각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위험과 책임, 자원은 물론 이익과 손해까지 함께 분담한다는 개념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민관협력의 개념에 부합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특히, “함께하면 바뀐다”라는 슬로건 하에 민과 관이 협력하여 변화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전통적인 행정기관의 역할, 즉 공공적이고 중립적이어야만 하며 민간과의 협력에 폐쇄적이었던 과거에서 더욱 더 민간과 협업하는 열린 민관협력을 이끌어 내었다. 대한민국, 특히 서울은 눈부신 발전 속도로 인해 높은 저력을 가지고 있지만 국가가 놓친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참고자료

· 강문수. 민관협력(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연구, 연구보고 2011-14, 한국법제연구원.
· 서울시, (2018). 서울시 민관협력 우수사례집-서울, 아름다운 동행, 서울시 정기간행물, 국회도서관.
· 이지윤. ‘서울시, 수돗물 수질관리 강화 기술 4건 공모…민관협력 테스트베드 추진’, 에코미디어, accessed on Oct 25.
· http://m.ecomedia.co.kr/news/newsview.php?ncode=1065539990931466
· 서울시다문화가족팀, ‘다문화지원사업개요’ 서울시, accessed on Oct 25.
·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124150
· 서울시여성가족정책실, ‘서울시-LG생활건강, 보호종료아동 280명에 60만원 상당 `안심꾸러미` 전달’, 서울시, accessed on Oct 25.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47366?tr_code=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