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인권, 님비현상, 해결방법 등에 관한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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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의 주거현황은 걷잡을 수 없이 가파르게 안 좋아지고 있다. 전세가 대부분 월세로 바뀌면서 주거부담이 대폭 늘어나고, 자가를 마련하는 목표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세울 수 없게 되었다. ‘자기 집 마련’이라는 사회인들의 꿈은 높은 주거빈곤율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 ‘님비현상’이란 문제에서 설명된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 전용 건물에 대해 동네 주민들이 반대하는 현상을 말하지만, 여기에서 더 깊숙이 들어가보면. 그들의 이기심과 보호주의적 태도가 맞물려 작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민들 모두가 장애인시설이나 약자 전용 건물을 짓지 말자는 주장은 아닐 것이다. 정당한 인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회인이라면 당연히 약자들만을 위한 건물을 짓는 데에 찬성을 하겠지만, 그것이 굳이 내 주변인 것은 안된다는 주장이다.

참고자료

· “특수학교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무릎꿇고 큰절 올린 장애인 학부모들”, 경향신문, 2017년 09월 06일
· 저자 주희선, “서울 행복주택 주변지역의 님비현상 분석: 강일, 천왕, 내곡, 삼전지역 행복주택 주변거주자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2019년, 94, 96페이지
· 저자 허완중, “인권과 기본권의 연결고리인 국가의 의무 - 기본권의 의무적 고찰을 위한 토대 -”, 2018년, 139페이지
· 저자 김선희, “도시님비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2001년, 17, 18페이지
· 저자 이종규, “외국도시의 님비현상 해결사례”, 2001년, 33페이지
· 저자 최은경, 이경렬 “미투 운동의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한 성범죄 국민 인식 연구”, 2020년, 211, 213페이지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