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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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직을 운용하는 방식을 규정한다. 그리고 사법은 규정을 대상에게 적용한다. 그 법의 내용을 만드는 조직이 국회이고 이러한 원리에 기반하여 나라를 통치 하는 조직이 정부이다. 지금 세계는 바뀌고 있다. 사람은 자기자신을 만들지 못하나 외부를 바꿀 수는 있는 특권을 가진 존재이다. 법을 바꾸기도 한다. 그 정당한 과정은 입법이다. 몽테스키외의 선언 이후 법은 많은 변화의 과정과 성장의 과정을 겪는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변화가 무쌍한 사회에서도 법은 여전히 그 본질을 조금도 뺏기지 않는다. 법은 자생의 이유가 없다. 법은 필요에 의해 생성되는 양식이다. 그러나 적어도 인류에게는 그 필요가 같은 양상을 띠어 왔다. 고대나 근대나 선사시대나 법을 만들고 기꺼한 적이 없고 법은 언제나 게임규칙처럼 이용되어왔다. 독재자나 군주나 공화정이나 씨족사회나 언제든지 그들은 법을 수단으로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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