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공공성 확대에 관한 주요쟁점과 정책사례 - 진주의료원, 적십자병원, 보훈병원 운영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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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공공성과 민간위탁반대론
1. 공공성의 의미
2. 민간위탁반대론

Ⅱ. 보건의료 공공성 확보 문제
1. 의료는 왜 공공적이어야 하는가?
2. 보건의료에서의 공공성
3. 의료서비스와 공공의료

Ⅲ. 보건의료의 특성과 공공성의 내재화

Ⅳ. 의료 공공성 축소 사례

V. 의료 공공성 확대 사례
1. 적십자병원 운영사례
2. 공공의료기관으로 보훈병원 운영사례

본문내용

1. 공공성의 의미
공공성이란,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사적 이해를 넘어서는 공익적인 성격
공중의, 일반 국민의, 공공에 속하는 - 다수의 국민에게 공통적 혹은 보편적인 것
유사개념 : 공익, 개방성
공익은 소수의 특정이익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함
개방성(openness)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누구의 접근도 거부하지 않는 공간이나 정보 등

2. 민간위탁반대론
민간위탁 찬성론자들은 민간위탁이 비용 절감과 서비스의 질 개선,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 증진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민간위탁 반대론자들은 이러한 정책효과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다.
민간위탁반대론을 주장하는 Savas, Hirsch 같은 학자들은 민간위탁이 오히려 비효율과 서비스 공급 비용의 상승, 관리 감독 등 사회적 비용의 증가, 서비스의 질적 수준의 저하, 정부와 민간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부패와 부정, 정부의 책임성과 공공성 저하, 사회적 약자의 부당한 해고, 정부의 고용력 상실, 정부의 서비스 관련 전문성의 상실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되고 있다. 비용절감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곧 효율성 증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반론이 있다. 이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대부분의 비용절감이 노동자의 축소나 임금 삭감에 기초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Hirsch는 더 긴 노동시간과 더 낮은 임금은 비용을 절감시키기는 하지만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비난한다(1995: 463). 또 비용 절감이 아니라 비용 전가가 일어날 수도 있다. 계약당사자인 정부와 수탁업체에게는 이득이 되지만 서비스의 수요자들에게는 비용 절감이 아니라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민간위탁의 결과로 비용이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반드시 그 공공서비스의 최종 수요자가 지불하는 비용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비용 절감된 부분은 서비스 공급자의 몫으로 환원되고 실제로 서비스 수요자들은 원래 약정된 비용을 그대로 지불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