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 성공적인 단체협약 사례 또는 실패 사례를 조사하여 작성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 또는 발전방향을 결론에 대해 서술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단체협약의 개념 및 특성
2. 단체협약 사례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대 사회에서 노동인구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은 정규직 근로자들에 비하여 법과 제도를 통한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임금 및 취업 등에 대하여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건설노동자 혹은 일용노동자의 경우 취업 및 실업의 일상적인 반복이라는 건설업 노동시장의 독특한 구조 및 공사 현장에 따라서 작업 장소가 달라져야 한다는 이동성이라는 특성, 그리고 중층적 하도급 구조에 따른 복수의 사용자가 존재한다는 등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노동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건설노동자들은 도로 및 철도, 항만, 댐, 공항 등 다양한 모든 건설 제조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사회 발전의 숨은 주역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우리나라의 제도적인 한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에 따라 건설노동자들은 88년 서울지역건설일용노조의 설립을 시작으로 40여개 이상의 조직을 설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바 있다. 이 사건은 당시 쉽게 인정되지 않는 노조의 설립과 함께 노동시장 개입정책을 펼 정도로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에 따라 노조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왔다는 의의를 가질 것이다.
또한 본 과제의 중심적인 사례가 되는 89년 설립된 포항지역건설노조는 그 노조를 중심으로 ‘8시간 노동, 단체협약 쟁취’라는 요구안에 따라 파업을 벌이기도 하였다. 결국 91년 ‘지역적 구속력’이라는 단어를 명시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것을 통하여 지역별 건설노조가 안정된 노조로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근로자의 근무환경은 제도적인 보호에 따라서 상당히 개선된 여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근무 정도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열악하며, 아직도 상당한 부분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참고자료

· 한경현, “단체협약이란”, 고용노동부, 최종접속일 21.10.12.
· http://www.moel.go.kr/local/andong/info/dataroom/view.do;jsessionid=HHVDmxvgLQGP7dgm30WAsp2O3fPKFqv4sV4fi5ysu1umeaPjyJnkk0lPcwRYDHwg.moel_was_outside_servlet_wwwlocal?bbs_seq=66898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현장리포트팀. "포항지역건설노조 조직화 사례 - 단체협약ㆍ지역적 구속력, 지역노조의 모범." 비정규 노동 2002.1ㆍ2 (2002): 105-145.
·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70b790f30eff64e6ffe0bdc3ef48d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