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1억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를 진행하고자 한다

소개

주제: 갑은 사업자 금이 부족하여 1억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때 자금능력이 없는 갑이 사용할 수 있는 보증방법에는 무엇이 있는가? 갑에게 그 보증방법과 내용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증
2. 인적담보계약의 체결(보증계약의 체결)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금전소비대차’는 민법이 사용하는 용어로 흔히 말하는 돈을 빌려주는 계약을 의미한다. 어떤 사람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행위의 법적인 성질은 계약이다. 즉, 금전을 빌려주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이것을 같은 금액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민법 598조). 여기서 말하는 ‘타인’은 반드시 사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은행이나 대부업체 같은 전문 기관도 포함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린다는 것은 현재 그 사람이 자력으로는 자금을 융통할 만한 능력이나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후에 돈을 빌리는 사람으로부터 자기가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품게 될 수밖에 없다.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금전거래
· 관악저널, 장경욱, 2002.4.11. 보증과 물적담보의 차이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