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기본 개념을 정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법 중 두 가지 법

소개

과목명: 사회복지정책
주제: 사회복지법의 기본 개념을 정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법 중 두 가지 법을 선택하여 정리한 후 각각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법의 기본 개념
2.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법 2가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법은 사회구성원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필요한 행위준칙으로서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공동생활의 안전을 기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이 일정한 사회적인 행위를 당위적으로 의무지울 것으로 요구를 하는 관념이다. 법은 종교, 관습, 도덕 등 다른 사회규범과는 다르다. 그 중,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사회성원이 합의하는 제반 법규이며, 헌법의 이념을 구체화합 법이다. 본론에서는 사회복지법의 기본 개념과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법 중 2가지 법 장애인복지법과 복지법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사회복지법의 기본 개념
1)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 사회복지법이라는 외적 형식을 가진 법규를 의미한다.
- 보통 실정법인 사회복지법전 형태를 가지고 있다.
- 우리나라는 <사회복지법전>이 독립적으로 존재를 하지 않는다.
2) 실질적인 의미의 사회복지법
- 법의 존재명칭과 형식에 관계가 없이 실질적으로 법의 내용이 사회복지에 관련을 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1)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법
- 사회복지의 정책 또는 사회정책의 실현과 관련이 된 제반 법률을 의미한다.
- 모든 국민의 사회적, 정신적, 물질적인 기본적 욕구를 해결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공사의 모든 사회적인 서비스와 관련이 된 법률을 의미한다.
(2)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법
- 스스로 본인의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이 된 법 규범
-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는 현실생활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회적인 약자 혹은 요보호대상자를 위한 제한적인 사회복지정책을 의미한다.

2.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법 2가지
1) 장애인복지법
(1) 장애인복지법의 개념
가. 장애인
- 사전적인 의미: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다거나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어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

참고자료

· 김태성,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2018
· 이용재,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양서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