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기본 개념을 정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법 중 두 가지 법을 선택하여 정리한 후 각각 사례

소개글

·주제: 사회복지법의 기본 개념을 정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법 중 두 가지 법을 선택하여 정리한 후 각각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1. 노인복지법이란?
2. 아동복지법이란?

Ⅱ. 본론
1. 노인복지법의 내용
1)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
2) 노인들의 신변 보호
3) 노인복지관의 활성화(방문복지서비스 포함)
2. 아동복지법의 내용
1) 가정폭력으로 인한 아동의 시설 이용
2)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동 심리 상담 도모
3) 어린이집 아동 폭력 방지를 위한 CCTV 설치 의무화

Ⅲ. 결론, 노인복지법과 아동복지법에 관한 내 견해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노인복지법이란?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노인복지법을 제정하여 노인들이 소외당하고 외면당하여 고독해지고 정년퇴직 후, 버젓한 직장을 구하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는 것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려고 한다. 실제로 다수의 65세 이상의 노인은 60세까지 직장에서 일하며 4대 보험에 가입해서 국민연금을 꾸준히 내서 직장을 퇴직하고 나서 죽을 때까지 30만 원 이상의 지원금을 매월 타서 쓸 수 있기도 하다. 그래서 청년, 중, 장년층은 노령기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직장을 다니며 4대 보험, 특히,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일정 금액을 내는 것이다. 하지만, 공인 인증된 직장에 다니거나 재정 상태가 안정적이고 근로자들을 존중하는 직장에 다니는 이들은 괜찮지만, 법을 어기고 4대 보험을 들어주지 않는 직장에서 일하거나, 비정규직이나 파트 타임,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이들은 직장을 다니며 국민연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개인연금을 내서 노후 생활을 대비해야 해서 이를 부담스럽다고 여긴다. 그래서 노인들의 다수가 퇴직 후, 무직으로 살아가거나 일을 해도 젊었을 때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박봉을 받으며 일해서 문제시되는데, 정부에서는 노인복지법을 제정하여 이들의 빈곤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고군분투하는 것이다.
또, 젊었을 때보다 힘이 약해져 유약하여 주위 일부 몰지각한 젊은이들로부터 구타당하는 노인들을 구제해 주기 위한 법도 제정되어 이는 바람직하게 작용한다.
그리고 근래에는 거동이 불편한 무직의 독거노인들을 위해 법으로 지정하여 복지관에서 찾아가는 도시락 서비스, 찾아가는 밑반찬 제공 서비스 등을 행하게 하여 이 역시도 유용하고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방문복지의 활성화를 꾀하는 것이다.

2. 아동복지법이란?
또, 나는 아동복지법에 대해서도 언급해보고자 한다. 아동복지법은 아이들이 억압받고 폭력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고 존중받으며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려고 제정된다.

참고 자료

한국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021, 양정하, 황인옥, 학술논문-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합니다 : ‘아동복지법’(시행 2019. 7. 16.)
-2020, 박민선, 동향,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