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에서의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활성화 방안

소개

과목: 재정학
주제: “공공부문에서의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활성화 방안”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비용/편익 분석이란
2. 비용/편익 분석의 활용 방법
3. 비용/편익 분석의 필요성
4. 비용/편익 분석의 한계
5. 비용/편익 분석 활성화 방안
(1) 활성화의 필요성
(2) 현황과 사례
(3) 문제점
(4) 해결 방안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비용/편익 분석은 여러 개의 정책 대안 가운데에서 실제로 실행에 옮길 한 가지의 정책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판단 기준이 되는 분석법이다. 정부는 국가가 당면해 있는 사회적,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는데, 이러한 정책을 실행하는 데는 막대한 예산과 인적·물적 자원이 투입된다. 그리고 일단 한 번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그것이 일회적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서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시행은 일회적으로 끝나지 않는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으로 수십, 수백 년 동안 시행될 것이다. 이처럼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은 한 번 시작한 이상 마치 호랑이의 등에 올라탄 것처럼 그것을 멈추지 못하고 계속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회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활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는 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 비용/편익 분석이라는 것은 이 신중을 기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정책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공공의 문제라는 것은 매우 추상적인 것이라는 점이다. 계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다. 기업의 성과는 매출로 증명된다. 수치상 지난 해와 올해의 매출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제도 제도나 정책을 시행했을 때 발생하는 효과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그렇지만 국가가 시행하는 정책은 수량화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의 공급 정책을 시행했다고 가정하자. 이 정책이 효과를 발휘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신혼부부들이 주관적으로 만족했으면 이 정책은 성공한 것인가, 아니면 신혼부부 공공주택의 공급으로 인해서 청년들이 주거 부담을 해소했고, 그 결과로 혼인율이 늘어났어야 이 정책이 성공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는가.

참고자료

· 김두얼, 2017, 비용편익분석 입문: 기초원리와 사례
· 한국행정학회 홈페이지, 온라인행정학사전, 정책과정론
· 이영성, 2005.8. 청계천 복원사업의 비용·편익과 경제적 효과, 서울경제 경제포커스
· 황기연, 나태준, 2005.12. 청계천 복원사업의 갈등관리 사례분석, 서울도시연구 제6권 제4호
· 유엄식, 2019.2.17. 1.3조 쏟아부었는데.. 청계천 상인들 외면한 가든파이브,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