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1970년대 이후)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

과목명 :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1970년대 이후)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2. 기든스의 제3의 길
3.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에 대한 나의 생각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970년대 겪은 세계적인 위기인 오일쇼크는 복지국가의 위기를 가져오게 된다. 복지 재정의 방대한 남용은 수정이 어려웠고 새로운 복지전략에 대한 필요성을 증가시켰는데 영국과 미국 중심의 선택된 신자유주의가 대처리즘 및 레이거노믹스로 대표되는 시장근본주의 정책에 의해 복지를 안전망 수준으로 축소하려는 전략이 이에 해당된다. 근로연계복지 등과 같은 정책이 일정 부분 복지재정의 축소를 가져오기도 했지만 실업률을 개선하는 데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회적 위험이 새롭게 나타나게 됨에 따라 국가는 기존의 전략이 아닌 새로운 돌파구에 대한 모색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제1의 길인 복지국가, 제2의 길인 신자유주의에 대한 발전적으로 극복하려는 전략으로 제3의 길이 기든스에 의해 제시된다.
이는 국가와 시장의 기능을 절충하는 신혼합경제로써 평등에 대한 개념을 포용으로 보고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며 일을 위한 복지인 적극적 복지가 이에 대한 전략에 해당된다. 이처럼 기든스가 제시한 제3의 길이 제공하는 개념 및 전략은 사회투자국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는 기든스가 주장하는 내용으로 경제적 부양비의 직접 제공보다 인적 자본에 투자하는 국가 건설을 추구하는 것이 핵심으로 이러한 개념에 대한 논의의 현실 적용은 스웨덴과 덴마크 등 북유럽국가들이 빠르게 진행하고 있었다. 이들 또한 새로운 사회적 문제들과 당면하기도 했고 전통적인 사민주의의 복지국가와 비교했을 때 좀 더 융통성있게 복지 개혁을 함으로써 이러한 위기를 극복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에서는 1970년대 이후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에 대해 강의교재를 중심으로 분석하되 필자의 의견을 따라 서술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1) 복지국가의 위기

서구 복지국가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부터 경제발전이 이뤄짐에 따라 경제성장 및 사회복지 증진의 두 가지 방향성을 추진하고 목표에 달성한다.

참고자료

· 강의 교재
· 위덕대학교 이화천 석사논문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전략으로서의 ‘제3의 길’ 연구 : 사회투자국가론을 중심으로]
· 발전국가, 복지국가 그리고 신자유주의 국민호 저 | 전남대학교출판부 | 2012.12.24
· 신자유주의 Damien Cahill, Martijn Konings 저 | 최영미 역 | 명인문화사 | 2019.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