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괴물(PATENT TROLL)의 전략 및 특허 괴물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조사하시오.

소개

"특허 괴물(PATENT TROLL)의 전략 및 특허 괴물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조사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한국에서 특허괴물이라고 번역된 ‘Patent Troll’은 인텔사의 변리사였던 피터 뎃킨(Peter Detkin)이 처음 사용한 용어입니다. 특허괴물(Patent Troll)의 정의를 보면 특허받은 발명을 제조나 마케팅하려는 의도 없이 하나 또는 다수 기업을 상대로 공격적이고 기회주의적인 방식으로 특허를 실행하는 사람이나 회사를 가리키는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NPE(Non Practicing Entity/특허관리회사)는 직접 기술을 개발하거나 제품을 생산하는 대신 특허를 사들여 소송을 걸어 수익을 올리는 기업을 말하고 이 또한 특허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 그래프에서 참고할 점은 블루색상의 operating company(일반 테크놀로지 회사)와 레드색상의 monetizer, university(특허괴물)를 보면 점점 레드색상의 소송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소송 목적이 특허 실시가 아닌, 다른 기업들로부터 돈을 짜내는 것(monetize)으로 파악되었습니다.

II. 본론

특허괴물의 전략은 다수의 특허권을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매입 또는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작은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식으로 특허권을 확보하고 다른기업들이 특허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확인되는 경우 그 기업들을 상대로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수입금지, 판매금지 소송 등을 통해 기업들에게 막대한 보상금을 챙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아일랜드 스크래모지는 지난 5월 미국서 삼성을 상대로 무선충전, 무선 전력 송신기 특허 3건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특허들은 지난 2019년 스크래모지가 LG이노텍에서 사들인 기술들이었습니다.

참고자료

· 지식재산권관리론 강의교재
· 조선일보, '‘특허 괴물’ 타깃된 삼성전자, 전세계서 매주 1건 소송戰’, 2021.10.26
· 중앙일보, '골프공 하나에 특허가 1500여개 ··· 골프공은 특허 괴물격', 2021.09.08
· 중앙일보, ‘美 ITC, 삼성‧LG 특허 침해 조사 착수…유럽 ‘특허괴물’이 소송 제기', 2021.09.02
· 머니S, ‘[단독] 삼성전자, '특허괴물' 솔라스OLED에 특허 무효심판 '맞불'’, 2021.07.22
· kotra해외뉴스, ‘21세기 가장 무서운 특허 괴물에 대처하는 법’, 2012.10.13
· TheScienceTimes, ,’특허괴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2011.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