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주민센터의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사회복지적 함의와 발전과제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

"읍면동 주민센터의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사회복지적 함의와 발전과제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등장배경

2) 추진현황

3) 지역사회복지실천에서의 함의

4)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의 한계
1. 복지사각지대 발굴
2. 통합사례관리
3. 읍면동사회보장협의체
4. 전문성 약화

5) 발전과제
1. 사업의 목적 변경
2. 사업대상의 변경
3. 허브화 조직과 업무수행방식의 변화
4. 마을별 업무분장
5. 온라인 역량교육 강화

6) 참고문헌

본문내용

[등장배경]
■ 지자체의 복지예산과 인력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늘어난 법정급여의 신청과 접수 처리 업무에 매몰되어 읍면동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음.
○ 범정부 복지사업 350개 중 153개와 지자체 자체 복지사업 업무가 읍면동에 집중돼 업무 과부하 등 여러 문제점이 야기되었고, 이를 개선코자 읍면동 복지기능의 재편을 논의함.
○ 이를 위해 2014년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를 위한 시범사업이 전국 14곳에서 실시되었고, 시범사업 결과 방문 상담의 만족도와 서비스의 연계성 등에서 효과가 있다고 분석됨.
■ 사회보장 관련 핵심 국정과제인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의 이행력을 확보하고, 읍면동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추진됨.
○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목적은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을 운영하여 사례관리, 찾아가는 서비스, 민간 조직과의 자원 연계 등 읍면동 주민센터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있음.

[추진현황]
■ 그간 정부는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실현 및 국민의 복지체감도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공무원을 확충('11～’14 7천명, ’14～’17년 6천명)하고, 찾아가는 서비스 및 민관 협력을 강화하는 등 복지전달체계 개편 ·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옴
■ 특히, 2014년 동 복지기능강화 시범사업을 통해 방문상담 및 민간서비스연계, 사례관리 등이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데 큰 성과가 있음을 확인하고, 전국 모든 읍면동에서 단순한 복지사업 신청 및 접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유관기관·지역주민 등과 함께 협력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중임
*전국 읍면동 중 ’16년 714개소 → ’17년 1,816개소, ’18년 2,582개소 → ‘19년 2,911개 소 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 설치 완료

참고자료

· 성은미(2019), “담당공무원의 인터뷰를 통해 살펴본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사업 읍면적용방안”, 중앙사회복지연구회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홈 > 정책 > 복지 > 지역복지)
·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50401&PAGE=1&topTitle
· 함영진(2016),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현황 및 과제”, 보건복지 Issue&Focus, 327
·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팁 운영 개선방안, 꼭 알아야 할 지방자치 정책 브리프 제 98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17 읍면동 맞춤형 복지 업무매뉴얼, 보건복지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