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의, 쟁점, 개선방안 분석

소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시배경, 의의, 기본원리, 사업 개요, 쟁점, 개선방안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념, 실시배경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념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시배경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원리
1) 생존권보장의 원리
2) 국가의 책임의 원리
3)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4) 무차별평등의 원리
5) 보충성의 원리
6) 자활조성의 원리

4.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개요
1) 급여의 종류
2) 기초생활 업무처리 개요
3) 업무처리 과정 및 주요내용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된 쟁점
1) 부양의무자 쟁점
2) 차상위계층 쟁점
3) 소득인정액 쟁점
4) 기초연금 쟁점

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

7. 참고자료

본문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 빈곤층 국민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등의 급여를 통해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고,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자립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시배경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나, 선성장 후 복지 의 논리와 복지를 시혜로 보는 복지이념으로 인해 분배는 뒷전으로 미루어졌다. 1961년 제정된 생화보호법 이래 기존의 빈곤정책은 역시 잔여적 개념의 사회복지로서 빈곤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돌리고 시혜적 차원에서 구호적 성격을 지닌 생계지원대책이 중심을 이루어 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빈곤정책은 대상의 포괄성, 급여의 적정성, 대상자간의 형평성, 제도의 효율성과 생산성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1997년 IMF 경제위기로 생활보호대상자를 비롯한 저소득층 국민은 극심한 생활난을 겪었으며, 실직과 가족 해체, 이혼, 아동과 노인의 유기, 가출, 자살, 노숙자, 결식아동의 증가 등 각종 사회 병리 현상이 야기되고, 빈부격차의 심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근로능력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정부에서는 1999년에 76만 명을 한시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하고,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다양한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저소득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저소득층이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는 생활보장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빈곤을 완전히 퇴치하고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인식이 국민 사이에 확산되었다.

참고자료

· 황옥성,이재모(201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복지서비스 욕구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균형발전연구, 56(3).
· 오건호,남재욱(2018).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의 기초연금 권리보장. 비판사회정책(59).
· 한은희(2020).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한 생계급여 신청탈락 및 수급탈락의 현황과 시사점.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 박인석(2021). 국민기초생활보장 20주년 성과와 과제. 보건복지포럼.
· 보건복지부(2022).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성봉진(200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방안 개선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인문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