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연구 국내외 보건의료 정책 관련 연구계획서

소개

"간호연구 국내외 보건의료 정책 관련 연구계획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목적(연구문제)
3. 용어정리
4. 연구의 제한점

Ⅱ. 문헌고찰
1. 진료비 지불제도 및 포괄수가제
2. 신포괄수가제 도입 및 참여 확대
3. 신포괄수가제 모형 및 특징

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2. 연구대상
3. 연구도구
4. 자료수집방법 또는 연구 진행절차
5. 자료분석방법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진료비 지불제도는 정부가 의료서비스 공급자에게 진료비용을 지불하는 보상방식이며 지불단위 등에 따라 다양하다.
진료비 지불제도는 크게 선불상환제와 후불상환제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주된 지불제도는 후불상환 방식인 행위별수가제이다. 행위별 비용에 근거하여 진료비를 상환하는 체계에서는 모든 유형의 환자들에게 서비스 양과 강도를 과다공급하게 된다. 반면 이미 결정된 진료비 총액을 근거로 사전예측된 선불상환 방식은 포괄수가제가 대표적이다. 의료서비스의 총량과 가격이 제한되므로 의료공급자는 비용을 절감하고 보다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노력에 관심을 집중하게 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시행 초기(1977)년부터 행위별수가제를 근간으로 하여 의료제공자에게 의료서비스 제공량의 증대유인을 줌으로써 급격한 의료비 상승이라는 근본적인 제약점을 갖고 있다. 전체 진료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수가 수준의 현실화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가파른 의료비 증가는 장기적 관점에서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논란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늘어나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억제하고 의료비용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1997년부터 DRG 지불제도를 도입해 왔다. 하지만 DRG 지불제도가 일부 질병군에만 한정되어 효과를 판단하기에 제한적이었고 당초 기대했던 비용 절감효과 대신 오히려 재정지출이 증가하였는데 이 점이 2009년에 신포괄수가 지불제도 시범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간 기존 포괄수가제도에 대한 평가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주로 시범사업지원을 위한 기술적 측면과 단기간에 걸친 효과나 변화양상을 파악하는데 한정되었을 뿐 심층적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대하여도 실제 효과와 부작용을 평가하기 위한 실증적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수행한 신포괄수가제 영향평가 연구도 시범사업 진행 단계에서 제도 도입 전·후 1~2년의 단기 연구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참고자료

· 공진선(2021). 신포괄수가제가 공공병원의 진료행태 및 의료 질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차의과학대학교 일반대학원. 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