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국내외 보건의료정책

목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
2. 의료급여제도
3. 국민연금제도

본문내용

1.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질병 또는 장애, 재해로 인하여 6개월 이상동안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국민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관리운영주체-국민건강보험공단
적용대상(가입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장기요양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 45세~64세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요양급여
* 장기요양급여 이용절차
장기요양인정신청-> 지역단위 수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등급 판정 및 요양보호대상 인정->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송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 및 급여제공
* 등급판정 기준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정도에 따라 1~3등급으로 나뉨
* 제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간보호, 단기보호, 요양관리지도, 복지 용구 지원
*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 요양시설,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급여는 복수수급을 금지함
* 국가의 부담: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공단에서 지원
* 본인일부부담금
재가급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
시설급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

참고자료

· http://www.kodoc.com/index.asp
· https://medicalhani.com/
· [네이버 지식백과] 국민연금 [國民年金, national pension] (행정학사전, 2009. 1. 15., 이종수)
· https://namu.wiki/w/%EA%B5%AD%EB%AF%BC%EC%97%B0%EA%B8%88
· 국민건강보험 https://www.nhis.or.kr/retrieveHomeMain.xx
· https://www.hira.or.kr/main.do
·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이트 (http://www.longtermcar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