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에너지 정책 (기후위기가 우선인가 탈원전이 우선인가) - 주한독일대사관과의 질의내용 포함

소개

과연 탈원전이 우선인가 기후위기의 대처가 우선인가에 대한 필자의 생각에 대한 주장을 나타내는 글으로 대한민국에서는 탈원전은 언젠가는 이루어야하는 숙원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기후위기에 더욱 대처하는게 맞지 않는냐에 대한 주장을 담은 글로, 실제로 독일대사관에 직접 문의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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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4] <그림 2>는 독일연방에너지수자원협회(BDEW)에서 발표한 2021년 기준의 에너지별 소비량입니다. 왼쪽부터 차례로 석유, 천연가스, 석탄, 원자력, 재생에너지, 기타 에너지로 재생에너지의 꾸준한 증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탄소 배출량이 감소하면서 독일의 에너지 전환이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5] 하지만 <그림 3>을 보면 노르웨이와 프랑스는 신재생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대로, 그리고 대부분의 화석연료를 원자력으로 대체하여 탄소배출을 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후 위기라고 불리우는 현재 이 상황에서 우리는 왜 원자력을 줄이려고 하는 것일까요? 물론 “원자력이 무조건적으로 안전하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1951년에 사용되기 시작한 원자력 에너지는 전 세계에서 총 30번의 사고가 보고되었습니다. 우리가 원전을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아마 독일의 체르노빌 원전사고, 미국의 스리마일 섬 원전사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때문일 것입니다. 미국의 스리마일 섬의 원전사고는 누출된 방사능 수준이 자연 방사선량에 못 미쳐 민간인들의 피폭 피해는 없었지만 나머지 두 사건은 원전 사고가 큰 피해를 야기했다는 것 자체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피해에 관한 피해 규모는 2000명 수준에서 43만명 수준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라고 딱 잡아 말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재생에너지로 인한 피해 규모는 어떨까요? 수력발전이 재생에너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수력발전은 얼마나 많은 사망자를 냈을까요? 가장 두드러지는 사고는 1975년 중국 반차오 댐 붕괴 사고입니다. 이 사고는 체르노빌 사건과 마찬가지로 관리의 미스로 인해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이때의 사망자 또한 8만명에서 24만명 사이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참고자료

· 조용성. 2018. “[격주간] 세계 원전시장 인사이트(2018.8.10)”, 에너지경제연구원. (2021. 6. 1. 방문). http://www.keei.re.kr/web_keei/d_results.nsf/0/B618CDB4D02B0416492582E800006976/$file/WNPMI180810.PDF
· Enerdata. 2021. “세계 에너지 통계 2020”, Enerdata. (2021. 6. 1. 방문). https://yearbook.enerdata.co.kr/total-energy/world-consumption-statistics.html
· 주독일대사관. 2017. “독일의 에너지 전환 정책”, 주 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2021. 6. 1. 방문). https://overseas.mofa.go.kr/de-ko/brd/m_7213/view.do?seq=1320596&srchFr
· BDEW. 2021. “Entwicklung des Primärenergieverbrauchs in Deutschland”, BDEW. (2021. 6. 1. 방문). https://www.bdew.de/service/daten-und-grafiken/entwicklung-primaerenergieverbrauch/
· Kurzgesagt – In a Nutshell. 2021. “Do we Need Nuclear Energy to Stop Climate Change?”, Kurzgesagt – In a Nutshell. (2021. 6. 1. 방문). https://www.youtube.com/watch?v=EhAemz1v7d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