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장려 세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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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근로 장려 세제의 정의
2.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의

Ⅱ. 본론
1. 나라별 근로 장려 세제 (미국,영국)
2. 한국의 근로 장려 세제
3. 한국의 근로 장려 세제의 단점과 변화

Ⅲ. 결론
1. 시사점

본문내용

- 근로 장려 세제의 정의

근로 장려 세제는 1975년 미국에서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 사회보험 혹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근로의욕을 높이는 효과를 위해 정부가 생계비 등을 보조해주는 마이너스 소득세라는 별명이 있는 세금 제도이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는 기존 전통적 복지제도를 자립성을 위해 근로와 연결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차상위계층의 근로소득에 따라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고 근로유인 및 실질소득을 지원해주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시아권에서 최초로 2009년부터 운영되어져 왔다.

근로소득의 규모에 따라 근로 장려금을 차등 지급 하고 근로를 유인하는 가능을 부여해 기존 복지제도 대부분의 문제였던 정부에 의지하며 근로의욕을 저하라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수급요건에 부양자녀, 연령요건, 주택 및 재산의 보유 상태를 반영해 형평성 있는 근로 장려금 지급이 가능하다.

참고자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27548
· 국회입법조사처, 근로 장려 세제의 현황과 과제(2021년 10월 8일 발행)
· 위키백과, 근로 장려 세제
· https://ko.wikipedia.org/wiki/%EA%B7%BC%EB%A1%9C_%EC%9E%A5%EB%A0%A4_%EC%84%B8%EC%A0%9C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근로장려금
·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55408
· 한국노동연구원, 미국의 근로장려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