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울증도 장애인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가 ]

목차

1. 서론

2. 본론
1) 정신질환과 정신장애의 구분
2) 우울장애와 관련된 장애등급 판정 기준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에는 의문점이 따른다. 진단 기준이 비교적 명확한 신체적 장애와 달리, 정신적 장애는 스펙트럼의 양상을 띤다. 즉, 유/무의 이분법적인 구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디서부터 장애로 볼 것인가?’에 대한 기준은 모호하다. 이러한 의문에 답을 찾고자, 가장 대표적인 정신질환인 우울증을 주제로 이를 장애인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을지 논의해보자.

2. 본론
1) 정신질환과 정신장애의 구분
“우울증도 정신질환의 일종이라는데, 정신질환이 있으면 모두 정신장애인인가요?”
이에 대한 답변은 ‘아니오’이다.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은 다르며, 각각 다른 법률에서 그 개념이 정의되어 있다.

참고자료

· 장애인복지법, 본문,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22392&lsId=000187&chrClsCd=010202&urlMode=lsInfoP#0000
·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의 개념, Q&A형 100문 100답, 복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9
· 7&onhunqueSeq=5775
· 장애유형별로 등급 판정 시, 그 기준이 있나요? -⑦정신장애편, 복지이슈, 복지정보, 복지뱅크
· http://bokjibank.or.kr/SW_bbs/notice/view.php?zipEncode=90wDU9vEU9wBLjxzJzszWLhvUvgCV1tz1Xwy291CZv2yVjhCM0tz0f2qKjxyVjMjxvusw1tzWLhvJnwqKjxyVjMj5etpTvNBFDxzPzNj9qgBLLMz5v2AM0tzTfMB5v2AMKMAR9MyFD1u9qusKjxyVjMj9u3zMahAW5YDLLMDVu2yPr3BU9YCIj2xxn1l9WMC19fDZLgB
·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 미국정신의학회(APA), 하나의학사,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