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확장에 따른 문제점과 규제 방안 및 향후 대책 모색

소개

"온라인 플랫폼 확장에 따른 문제점과 규제 방안 및 향후 대책 모색"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 온라인 플랫폼의 확장과 영향력
2) 문제점

2. 본론
1) 다양한 방안
2) 구글세

3. 결론
1) 시사점
2) 우리나라의 대책 및 향후 방향

4.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온라인 플랫폼의 확장
국내의 네이버, 카카오등과 더불어 해외의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의 서비스를 통틀어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일컫는다. 온라인 플랫폼은 이용자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위해 정보를 선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넓은 정보를 확보하고 있고, 정보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지속적인 가치를 주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용자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얻게 되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이용자들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도 확대되는 것이다.

ⅱ.문제점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이 확대되면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먼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온라인 시장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시장을 선점하고 이용자들을 고착시켜 후발 사업자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이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독과점 현상은 궁극적으로 이용자에 대해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통해 플랫폼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시킬 수 있다. 또한, 공론장을 사기업이 장악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다.

참고자료

· 강철승(2016) 한국의 구글세 도입 정책방향
· 송태원(2018) 인터넷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제한의 우려와 규제방안에 대한 고찰
· Competition Law and Data (2016) Autorite de la concurrence and Bundeskartellamt
· Elizabeth Warren(2019) Here’s how we can break up Big Tech
· 머니투데이(2019.10.16.) “구글·페북 과세근거 '고정사업장 규정 개정 시급”
· 머니투데이(2019.12.16.) “삼성·LG '구글세 유탄' 맞을라..정부 대응팀 꾸려”
· 미디어스(2018.12.11.) “구글·페이스북의 디지털세, 법적 근거 마련돼”
· 미디어오늘(2019.12.03.) “방송법 20년, ‘방송’은 가고 ‘시청각미디어서비스’가 온다”
· 아시아경제(2018.10.30.) “英 2020년부터 디지털세 도입..페북·아마존 등 타깃될 듯”
· 아주경제(2018.09.10.) “디지털稅, 국내 기업에 부담…도입 신중해야”
· 이데일리(2019.12.03.) “美, 프랑스 구글세에 와인세로 맞불…2조8000억원 규모 보복관세”
· 이코노미조선(2019.04.25.) “구글세 도입 논란...한국의 대처는?”
· 국회 전자도서관 http://dl.nanet.go.kr/index.do
·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
· 한국국제조세협회 www.ifakorea.org
· 한국정보통신 기술협회 http://www.t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