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사회] 한국사회 사회현상, 지방소멸 현상의 사회구조적 요인과 해소를 위한 국가와 사회의 노력

소개

[인간과 사회]

지방소멸 현상의 사회구조적 요인과
해소를 위한 국가와 사회의 노력

목차

1. 지방소멸 현상

2. 지방소멸 현상이 발생하게 된 사회구조적 요인

3. 지방소멸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와 사회의 노력
1) 국가의 노력
2) 사회의 노력

4. 지방소멸 현상이 나의 삶에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1. 지방소멸 현상

우리나라는 현재 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에 직면해 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은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특히 지방에서의 고령화 및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0년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105곳(46.1%)이 소멸위험에 처해 있다. 인구의 수도권·대도시 쏠림 현상과 저출산·고령화로 대부분의 지방 기초자치단체가 기능 상실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한다.”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은 올해 10월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전국의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였고 각 지역별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한다고 발표하였다. 인구감소지역 지정 시에는 재정자립도, 조출생률, 유소년비율, 고령화비율, 주간인구, 청년순이동률, 인구밀도, 연평균인구증감률 등의 8가지 지표가 활용되었다.

지방소멸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자료에 의하면 2020년 7월 기준 “수도권 인구는 2596만명으로, 비수도권 인구(2582만명)보다 14만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말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처음으로 추월한 이후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의 국토 면적이 전체의 10%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의 지역별 인구불균형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2. 지방소멸 현상이 발생하게 된 사회구조적 요인

지방소멸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저출산과 젊은 층의 수도권집중 현상이 있다. 우리나라의 2020년 합계출산율은 0.84명이다.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계출산율이 2.1명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인구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준다.

참고자료

· 하지혜 기자. 기초 지자체 46%가 소멸위험...특별법 제정 서둘러야. 농민신문, 2020년 8월 23일자.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 지방 살리기 본격 나선다. 2021년 10월 18일자.
· 이경미 기자. 수도권 인구, 비수도권 인구보다 14만명 많다. 한겨레신문, 2020년 6월 29일자.
· 김유진 기자. 감사원 30년후 수도권 인구쏠림·지방소멸 심화…저출산 대책 개선해야. 경향신문, 2021년 8월 13일자.
· 이진백 기자. 청년에 기회를, 지역에 활력을...지방소멸 해법, 청년이 찾는다. LIFEIN, 2021년 9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