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육성제도론)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율을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국가 및 지역사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목차

1. 서론

2. 아동및청소년성폭력의 개념
1) 아동청소년성폭력이란
2) 아동청소년성폭력 발생 원인

3. 아동청소년성범죄 예방에 대한 연구

4. 결론 및 소견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아동청소년성폭력범죄는 다각적인 대책들이 대두되고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매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처벌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신상공개제도, 전자발찌 등을 통한 전자감시, 성범죄자 치료감호제도 등이 도입도어 운영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권익 보호와 안전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예방 교육, 상담과 지원 등 다양한 관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93.7%나 증가하였다(주소희 2010).
성범죄는 여타 다른 범죄들에 비해 신고율이 낮고, 피해자의 주변인물이 가해자인 경우가 맣으며 가해자는 연쇄 범죄의 가능성을 증가시킬 확률이 높다는 점에서 특수성이 진하다. 자아가 완전히 성장하기 전이므로 범죄의 노출 확률이 높은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의 실질적인 대응 방안은 예방이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성범죄가 어떤 형태로 발생하여 이에 따른 대응과 예방은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지 논의해보고자 한다.

2. 아동및청소년성폭력의 개념
1) 아동청소년성폭력이란
아동청소년성폭력은 공통된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하기 어렵다. 교육법에서의 아동은 만 6세~만 12세까지 초등의무교육을 받을 학령 아동으로 정의하고 있고,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성폭력의 개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 규정한 모든 죄가 해당된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성폭력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가 핵심이므로 아직 신체적으로나 판단력이 미성숙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행동은 모두 아동청소년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본다. 서울 해바라기아동센터에서는 발달단계가 늦은 사람에게 앞선 사람이 성적 만족을 취하기 위한 성적 행위를 아동성폭력으로 정의한다.

참고자료

· 함혜현 2010, 아동성범죄 예방에 있어 경찰과 보호관찰의 정보 협력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제9권 3, 한국경찰연구학회
·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61d406e0b1ff1dd8ffe0bdc3ef48d419
· 배재경 2011, 아동성폭력범죄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https://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b8c614bdfd91bcb4ffe0bdc3ef48d419
· 한정일 김승언 정주호 2018,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정책에 관한 연구 –아동청소년의 성폭력범죄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범죄심리연구 제14권 제3호, 한국범죄심리학회
· https://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735e04ed979b22c5d18150b21a227875
· 이상은 2019, 아동 성범죄 예방을 위한 게임기반 학습 콘텐츠 디자인, 광운대학교 스마트융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https://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ef3e52c90594dc14ffe0bdc3ef48d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