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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와실천 ) 은퇴 후 적정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령연금을 제외한 공,사적 제도에 대해 논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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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2.01.15 최종저작일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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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와실천 ) 은퇴 후 적정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령연금을 제외한 공,사적 제도에 대해 논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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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서론

    2. 본론
    1) 공적제도 논의
    2) 사적제도 논의
    3) 사적제도 확대를 통한 노후 소득 빈곤 개선방안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민연금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하는 동안 수십 년에 걸쳐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적 보험에 투자하지만 대다수의 수혜자들이 기초적 생활에 필요한 대략적 금액인 월 210만 원 (국민연금연구원 기준) 혹은 월 265만 원 (보험개발원 기준)을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위성욱, 최종권, 김정석, 김태호, 김준희, 2021; 이형진, 2020). 그뿐만 아니라 현재도 부족한 국민연금이 2043년에는 적자 전환이 예상되고 2056년에는 고갈될 것으로 정만 된다 (최효정, 2020). 심지어 최근 역전파 알고리즘을 이용해 개발된 머신러닝 기법을 통해 산출한 연금 고갈 시기는 2030년대 중반 (송영서, 2020)으로 더욱 암울한 상황을 예측하고 있다. 해당 문제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호주, 스위스, 멕시코 등 일부 OECD 가입국에서 역시 노인 빈곤 문제와 함께 나타나고 있다 (OECD, 2017). 실질적 노후대비를 위한 공, 사적 연금제도 확립을 위해서는 고령화 사회 문제와 함께 세계적으로 주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노후 연금 제도와 그 구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참고자료

    · 최효정. (2020, September 2). “국민연금, 2056년에 고갈”… 5년전 전망보다 4년 빨라져.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9/02/2020090202443.html
    · 최윤정, & 여윤경. (2020). 주택연금의 빈곤 완화 효과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33(1), 201–220.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311383
    · 최경진, 신동건, & 성주호. (2021). 사망보험금 역모기지제도를 통한 노후소득 개선에 관한 연구. 리스크관리연구, 32(2), 35–60. dx.doi.org/10.21480/tjrm.32.2.202106.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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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인영, 정창률, & 권혁창. (2020).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변화 −영국의 공·사적 연금제도를 중심으로. 36(2), 21–46.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350059
    · 장인호. (2014). 고령화시대에 노인고용 확대를 위한 입법적 과제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 26(1), 31–53. http://scholar.dkyobobook.co.kr/searchDetail.laf?barcode=4010023695455#
    · 이현진. (2021, April 17). 노인 은퇴후 “부부 월 210만원” “단독 130만원” 필요…"연금만으로 부족". 뉴스1코리아.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41711218082721
    · 이장욱, & 이양훈. (2014). 한국의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정책 수립을 위한 탐색적 연구. 한국융합인문, 2(1), 49–79. http://dx.doi.org/10.14729/converging.k.2014.2.1.49
    · 위성욱, 최종권, 김정석, 김태호, & 김준. (2020, January 7). 55년생 절반도 못받는 국민연금, 그마저도 월평균 52만원. 중앙일. https://news.joins.com/article/23675582
    · 심의경. (2010). EU와 한국의 노인고용정책에 관한 연구. 임상사회사업연구, 7(3), 17–32.
    · 송영서. (2020). 역전파 알고리즘을 이용한 대한민국 국민연금 고갈 시기 예측 연구. 전자공학학회논문, 57(7), 37–43. https://doi.org/10.5573/ieie.2020.57.7.37
    · 류기윤, 이재송, & 최열. (2020). 가입자 특성을 고려한 주택연금 중도해지 결정요인 분석. 국토계획, 55(4), 85–94.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871981
    · 김훈. (2019). 고령자의 주택연금제도가 노후소득보장에 미치는 효과. 사단법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87, 864–883. http://dx.doi.org/10.30933/KPLLR.2019.87.863.
    · 김원식. (2014). 노후안정을 위한 퇴직연금의 발전방향 : 호주와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금연구, 4(2), 71–104.
    · 김봉환, 이제복, 박상인, & 신가영. (2015).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퇴직 연금 확대 정책에 관한 연구. 학국정책학회보, 24(2), 289–309.
    · Gelles, D. (2021, April 24). C.E.O. Pay Remains Stratospheric, Even at Companies Battered by Pandemic. New York Times. https://www.nytimes.com/2021/04/24/business/ceos-pandemic-compensatio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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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 제도의 특성상 노동인구 규모가 연금 제공의 효과성을 좌우하는 현상을 고려하여, 노후 소득의 비중을 사적 제도를 통해 관리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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