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론 )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과정을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에 따라 설명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
2. 길버트와 스펙트의 사회복지정책과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사회복지정책은 한국 사회의 근대화와 함께 진보와 퇴보를 교차 반복해 왔다. 관점에 따라 사회복지정책의 변화 과정을 사회진보(social progress)의 결과로 보기도 하고, 반대로 사회통제(social control)의 결과로 바라보기도 한다. 전자는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이 산업화와 민주화, 대중사회로 거듭나는 과정을 거쳐 한국사회가 진보해온 맥락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다. 반면에 후자는 사회의 기득권과 집권 세력이 정치와 경제, 사회의 불안이 팽배하던 때에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수단으로 사회복지정책을 사용해 왔다고 본다. 두 시각은 상반되지만, 한국 사회의 발전과 흐름 속에서 사회복지정책이 함께해 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우선 한국 사회의 사회복지정책의 형성 과정을 살펴본다. 이어
사회복지정책 분석틀 중 하나인 길버트와 스펙트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을 소개하고, 이 분석틀을 통해 한국 사회의 사회복지정책 중 하나인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하여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에 대한 필자 개인의 의견이 무엇인지를 서술할 것이다.

II. 본론
1.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
한국 사회에서 사회복지정책이 대대적으로 입법하기 시작했던 것은 1961년 박정희 군부의 군사 쿠데타 이후부터이다. 박정희 군사정권은 제대로 된 사회경제적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한국 사회에 산업화를 이루기 위한 토대 중 하나로 사회복지정책을 대규모로 입법 추진하였다. 당시 한국 사회는 세계적으로도 최빈국 중 하나였으며, 한국전쟁을 치른 후 전후 복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박정희는 산업화를 단행하겠다는 명목으로, 또한 군부 쿠데타로 인해 흔들릴 수 있는 민심을 잡기 위한 이유로 대대적인 사회복지정책 입법을 단행한 것이다. 이는 국민들이 국가의 복지정책에 기대하고 의존하게 만듦으로써 사회 불안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사회통제적인 의도와 복지를 통해 최소한의 빈민의 삶을 구제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류미령.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 확보방안." 사회복지법제연구 8.1 (2017): 25-55.
· http://www.riss.kr/link?id=A103174849
· 박병현,최송식,and 황보람. "한국사회복지정책의 변화과정 분석 결과인가 사회통제의 결과인가?" 사회복지정책 0.28 (2007): 169-194.
· http://www.riss.kr/link?id=A104189425
· 서병수. "알기 쉬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빈곤없는세상 연구보고서 2016.- (2016): 1-214.
· http://www.riss.kr/link?id=A102654356
· 양승일. "복지정책형성과정에서 나타나는 참여수용성 분석." 사회복지정책 0.30 (2007): 7-26.
· http://www.riss.kr/link?id=A104189431
· 이혜경. "사회복지정책 교재에 있어 ‘길버트와 스펙트 분석틀’의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교육 9.- (2009): 77-96.
· http://www.riss.kr/link?id=A104030942
· 임완섭 ( Wan Sub Lim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회적 신뢰 제고 효과 분석." 사회복지정책 41.2 (2014): 109-134.
· http://www.riss.kr/link?id=A100045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