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선분양제도의 문제점과 후분양제도의 전환 필요성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

선분양제도의 문제점과 후분양제도의 전환 필요성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선분양제도의 이해
1) 도입배경
2) 선분양제도의 문제점
2. 선분양제도와의 비교를 통한 후분양제도의 이해
3. 후분양제도로의 전환 필요성 및 고려사항
1) 후분양제도 전환 필요성
2) 후분양제도로 전환 시 고려사항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자는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분양제도는 후분양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소유권 및 분양보증에 관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선분양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을 보면 선분양제를 선택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2017년을 기준으로 주택도시기금에서 공공분양을 지원하는 주택자금 중 선분양 대출규모는 4.9조원인 반면에 후분양 주택자금의 대출 규모는 387억 원에 불과하다. 주택공급사업자는 의사에 따라 후분양을 선택할 수도 있으나, 위와 같은 선분양 선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분양시기를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의 입장에서도 후분양보다는 선분양이 신속한 주택공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엿볼 수 있다. 수분양자의 입장에서도 점진적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한다는 기대심리를 충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분양은 강점을 지녔다. 즉 일반적으로 선분양 가격이 입주하는 시점의 가격보다 저렴한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선분양 방식은 수분양자의 입장에서는 좀 더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분양제도에 해당했다. 이와 같이 사업자, 정부, 소비자의 이해관계가 충족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선분양제도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하지만 선분양 제도는 장점만큼이나 다양한 단점이 있는 제도이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는 지속적으로 후분양제도로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선분양제도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 선분양제도와 후분양제도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후분양제도로의 전환 필요성을 검토하고 이를 위해 고려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김현 외(2019). 집단지성의 대결 승자 없는 싸움(후분양제의 영향 및 분양제도 전환 가능성 검토). 한국기업평가 이슈리포트(2019.11.29.)
· 임덕호(2004). 후분양제의 도입 필요성과 도입 방안. 주택연구 제12권제1호, pp.45~70
· 장경석(2017). 공동주택 후분양제 의무화 관련 주요 논의 사항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논점 제1393호(2017.12.18.)
· 김지훈(2019). 다시 주목받는 후분양제 이슈 점검.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포커스이슈
· 선대인. 건설사 갑질 선분양제, 이대로 둬야 하나. 프레시안, 2019년 1월 14일자
· 신호경 기자. 정부 후분양 본격화…2022년까지 공공분양 중 70%로 확대. 연합뉴스, 2019년 4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