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의이해 레포트(과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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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목 차례>
I. 서론
II. 본론
i. 성과
ⓐ. 이론적 특징
ⓑ. 실질적 성과
가) 인구수의 증가
나) 관광객 수의 증가
ii. 한계
ⓐ. 미약한 “선점효과”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력 집중에 따른 문제점
iii. 개선 방안
III. 결론
IV. 소감

2. <표 차례>
I. [ 표 1 ] 제주특별자치도의 설립 목적
II. [ 표 2 ] 제주특별자치도 인구 추이
III. [ 표 3 ] 제주특별자치도에 입도한 내국인 관광객수 추이

3. <그림 차례>
I. [ 그림 1 ] 제주특별자치도 인구 추이 그래프
II. [ 그림 2 ] 제주특별자치도에 입도한 내국인 관광객수 추이 그래프

본문내용

1. 서론
제주도는 2006년 7월 1일, 당시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지로 발전해 나가는 분위기 속에서 대규모 관광 개발을 통한 제주지역의 더 많은 발전을 위하여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는 특별자치도로 출범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당시 제주도를 구성하던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의 행정구역 개편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제주시와 북제주군은 행정시 제주시로,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은 행정시 서귀포시로, 4개 자치구역을 2개 행정구역으로 통합하였습니다.
일반 광역자치단체인 도(道)에서 새로운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자치도(特別自治道)를 신설하면서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조직 및 인사 등 자치행정 전 분야에 걸쳐 파격적인 자치권을 부여하였습니다. 특별자치도지사 직속의 자치경찰, 도로기획단, 보훈청, 국립공원 등 대부분의 관리권을 부여받으며,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의 시장 임명권도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있을 정도로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약 16년이 지난 지금, 제주지역에 특별자치도가 미친 영향을 성과와 한계, 그리고 그 개선방향을 중점으로 알아보겠습니다.

2. 본론
2.1. 성과
2.1.1. 이론적 특징
현재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유일합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정부인 참여정부가 추구하던 지방분권의 수준을 뛰어넘어,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적극 활용해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고, 발전하기 위한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당시 정부와 제주의 특별자치도 설립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
대한민국의 지방분권을 선도하는 교두보의 확보

제주
지역비전인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자치행정체제 구축

위와 같은 목적을 통해 출범한 특별자치도는 출범한지 약 16년이 경과되었는데, 그 동안 많은 측면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고, 항상 좋은 점만 존재할 수는 없듯이 부정적인 변화도 일어났습니다.

참고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 행정구역(시군구)별, 성별 인구수 (2000~2020)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3월 관광객 내도 현황 (2001~2021)
· 김호성, 「불이익 당하는 특별자치도, 뭐가 문제인가?」, 『제주의소리』 ,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126409., 2013.02.27. [2022.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