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 및 접속수역 제도에 대한 UN해양법협약의 주요 내용과 이에 관한 한국의 법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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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영해 및 접속수역 제도에 대한 UN해양법협약의 주요 내용과 이에 관한 한국의 법제도
1) 영해의 범위와 기선 및 경계획정
2) 선박의 무해통항
3) 접속수역

본문내용

1. 영해 및 접속수역 제도에 대한 UN해양법협약의 주요 내용과 이에 관한 한국의 법제도
유엔해양법협약은 제2부에서 영해와 접속수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최대 12해리 영해 폭, 통상기선과 직선기선 설정방법, 만, 주변국과의 경계획정 방법, 영해 무해통항, 외국 선박에 대한 민·형사 관할권, 군함의 지위 및 접속수역 등이 있다. 한국은 1977년 ‘영해법’을 제정하였고, 이러한 기존의 영해법은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하기 전인 1995년 접속수역 규정을 신설하여 ‘영해 및 접속수역법’으로 개정되었다.

1) 영해의 범위와 기선 및 경계획정
1958년 영해협약과 비교해서 유엔해양법협약의 가장 큰 특징은 영해의 최대폭을 12해리로 확정한 것이다. 유엔해양법협약 제3조는 “모든 국가는 이 협약에 따라 결정된 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해의 폭을 설정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