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 빈곤의 현황과 개선방향

소개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의 현황과 문제점, 해외사례, 해결방안을 다룬 보고서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문제발생원인
2) 문제 현황
3) 현재 대응 정책
4) 해외 사례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서론
출산율 감소와 기대수명 증가로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6.5%라고 한다. 14% 기준인 고령사회에 진입한지는 오래며, 20% 기준의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다가가고 있다. 이 속도가 지속된다면 2060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43.9%로 대략 인구 2명 중 1명은 노인이 되는 것이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증가 속도는 상당히 빠르다. 이는 단지 연령에 따른 인구의 비율만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노인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노동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국가 경쟁력 감소와 노인부양 비용 증가로 귀결된다. 또한 노년층은 은퇴, 질병, 배우자 사망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다양한 사회문제를 겪는 집단이다. 즉, 노년층의 증가는 우리가 새로운 미래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노인문제 중 가장 눈에 띄는 사항은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다. 다른 국가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제시한 통계청 2021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은퇴 연령층 66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중위 소득 50% 이하)은 43.2%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노인 2명 중 1명은 빈곤상태인 것이다. 우리나라와 더불어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일본도 20% 수준에 그친다. 이러한 수치로 확인할 수 있듯이 노인 빈곤 문제는 노인문제의 영역을 떠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다. 그래서 나는 노인 빈곤 문제를 선택하여 그 현황과 개선 방향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앞으로의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노인 빈곤율을 개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2. 본론
1)문제발생원인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유독 높은 이유 중 하나는 노후 준비에 대한 미흡이다. 현재 노인이 된 65세 이상 인구 중에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참고자료

· 남재현(2021). 노인빈곤과 노후소득보장체계 비교연구: 캐나다와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28(2)
· 조현영 외 1명(2016), 고령화 사회, 노인빈곤 문제와 한국정치,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제 30호
· 오종텍. ‘높아지는 기대여명에도 은퇴 후 삶은 팍팍…노인 빈곤률 OECD 최고’, 뉴시스. 2021-09-29.
·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oid=003&aid=0010742358
· 이지혜, '고령인구 비중 높아지는데 노인 빈곤율은 OECD 최고'. 한겨례. 2021-09-29.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13181.html